{"id":"2554d453-c196-4a8c-8296-010da2fd50b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하천사업 추진시 환경영향 충실히 검토해 진행”","summary":"12월 8일 한겨레 <‘신속정비’ 명분 환경영향평가 면제 길 터 하천생태 ‘위태’>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로 진행하게 되면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하천사업 추진시 환경영향을 충실히 검토하여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body":"12월 8일 한겨레 <‘신속정비’ 명분 환경영향평가 면제 길 터 하천생태 ‘위태’>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로 진행하게 되면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하천사업 추진시 환경영향을 충실히 검토하여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①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게 되면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을 간략하게 할 수 있어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지적\n\n② 10년 단위로 이뤄지는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개별 하천정비사업 착수 시점 사이에 하천환경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영향평가 생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n\n[환경부 설명]\n\n<① 관련>\n\n○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로 진행하게 되면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n\n○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취지는 평가 절차를 효율화하여 재해예방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함임\n\n○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는 평가서에 대한 주민 등 의견수렴과 협의기관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평가·협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하천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을 간소화·생략하는 것은 아님\n\n<② 관련>\n\n○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생략은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세부 평가항목까지 검토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중복적인 평가 절차를 해소하려는 취지임\n\n○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장기간 미착공으로 인한 하천환경 변화는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등 평가법에 규정된 절차를 통해 적절히 반영됨\n\n문의 :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04-●●●●-7276), 수자원정책관 하천계획과(04-●●●●-770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2-08T17:36:00+09:00","fetched_at":"2026-07-04T12:03:1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361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