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5432f83-38f8-4312-889e-7ec9c464ebf9","doc_type":"press_release","title":"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 여정 '재해보상제도'","summary":"[공TRIP] 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 오늘의 여정은?","body":"[공TRIP]\n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n\n오늘의 여정은? '재해보상제도'\n\n■ 재해보상제도\n재해보상제도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한\n\n적합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n\n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합니다.\n\n공무원,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 공무수행 사망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n\n■ 재해보상제도 혜택\n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심의회 심의를 통해\n\n요양급여나 재활급여를 지급하며, 직무복귀를 지원합니다.\n\n장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장해급여와 간병급여를, 사망 시 장해유족연금,\n\n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n\n■ 재해보상제도 청구 및 결정 절차\n\n· 요양급여, 장해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n\n- 공무원연금공단 (*접수~사실조사서 작성·이송 단계)\n\n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인사혁신처 소속) (*안건 작성~결정 단계)\n\n접수 → 기관 확인 → 서류 보완, 사실관계 확인, 의학 자문 → 사실조사서 작성·이송 → 안건 작성 → 심의 → 결정\n\n· 요양급여(명백한 부상의 경우), 요양기간연장, 재활급여, 간병급여, 부조급여\n\n- 공무원연금공단\n\n접수 → 서류 보완, 의학 자문 → 안건 작성 → 결정\n\n\"재해보상제도 청구 시 급여 청구서에 재해를 입증할 수 있는\n\n병원 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n위의 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7-07T16:36:00+09:00","fetched_at":"2026-07-04T11:34:1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326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aa483-96c7-48dd-9492-b4029e6f3aa1","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published_at":"2026-07-30T12:00:00+09:00"},{"id":"d251f06d-9048-466e-b060-a193f100a110","doc_type":"notice","title":"5급 역량평가 표준 운영매뉴얼 및 제도 발전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0T09:59:00+09:00"},{"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