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52a583b-8249-4130-802c-d9e0ebaf0719","doc_type":"law","title":"2026년 자유무역지역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summary":"","body":"1. 적용범위\n\nㅇ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체의 편의 등을 위해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비\n　\n2. 공동부담금의 징수요율 (분기별)\n\nㅇ 마산자유무역지역 : 135.75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nㅇ 군산자유무역지역 : 32.80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nㅇ 대불자유무역지역 : 18.65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nㅇ 동해자유무역지역 : 50.40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nㅇ 율촌자유무역지역 : 29.12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nㅇ 김제자유무역지역 : 14.01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nㅇ 울산자유무역지역 : 36.06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n　\n3. 공동부담금의 징수요령\n\nㅇ 공동부담금은 다음 구분에 의해 연 4분기로 분할하여 부과한다.\n\n- 1분기 : 1월 1일 ～ 3월말까지\n- 2분기 : 4월 1일 ～ 6월말까지\n- 3분기 : 7월 1일 ～ 9월말까지\n- 4분기 : 10월 1일 ～ 12월말까지\n\nㅇ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이 해당 분기의 입주 및 면적 변동 등을 반영하여 셋째달 15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그 납부기한은 셋째달 말일까지로 한다.\n단, 징수금액 산정에 있어 10원 미만은 절사한다.\n\nㅇ 입주기업체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입금액에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규정에서 정한 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하여 징수한다.\n\nㅇ 동해자유무역지역의 종업원기숙사는 공동부담금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1-2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5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369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2026년 자유무역지역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