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4f19191-adba-4b5e-bd5a-a056a2f4b63e","doc_type":"policy","title":"벤처투자 규제 완화 본격화…'벤처 4대 강국' 도약 시동","summary":"벤처투자법, 벤처기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연기금 벤처투자 참여 허용…모태펀드 10년 단위 연장 등 정부가 벤처투자 모태펀드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하고 연기금·공적기금의 벤처투자 참여를 허용하는 한편, 투자 의무 이행기간 완화와 스톡옵션 한도 확대를 추진한다.","body":"벤처투자법, 벤처기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n연기금 벤처투자 참여 허용…모태펀드 10년 단위 연장 등\n\n정부가 벤처투자 모태펀드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하고 연기금·공적기금의 벤처투자 참여를 허용하는 한편, 투자 의무 이행기간 완화와 스톡옵션 한도 확대를 추진한다.\n\n벤처투자와 벤처기업 성장을 가로막아온 제도적 제약을 정비하고, 장기·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n\n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n\n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다.\n\n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벤처·스타트업 박람회 '넥스트라이즈 2025'에서 관람객들이 자동 조리 AI 로봇 솔루션을 살피고 있다. 2025.6.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모태펀드 장기 운용 기반 마련…법정기금 벤처투자 길 넓힌다\n\n개정안의 핵심은 장기 투자가 필요한 벤처 분야에 맞춰 투자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n\n먼저 벤처투자 모태조합(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AI·딥테크 등 회수 기간이 긴 분야에도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n\n아울러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를 확대해, 연기금과 공적기금 등 다양한 재정 주체가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n\n기존에는 일부 기금에만 허용되던 출자가 모든 법정기금으로 확대되면서, 벤처투자 재원도 보다 다각화될 전망이다.\n\n◆ 벤처투자 규제 개선…벤처투자 생태계 '숨통'\n\n투자 현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n\n개인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의무 이행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시장 상황에 따라 보다 유연한 투자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n\n과도하게 부과되던 연도별·조합별 투자 의무도 조정해 초기 투자 주체의 부담을 낮췄다.\n\n벤처투자 규제 개선 세부내용\n\n◆ 연대책임 제한 법제화…국가 차원에서 벤처 성과 조명\n\n투자 과정에서 반복돼 온 불합리한 관행을 차단하는 조치도 포함됐다.\n\n피투자기업이 아닌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고시가 아닌 법률로 상향해, 벤처투자 전반에 연대책임 제한을 명확히 했다.\n\n이를 통해 투자자와 벤처·스타트업 간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고, 제도적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다.\n\n◆ 벤처기업 스톡옵션 규제 강화…성과 전 인센티브 설계 가능\n\n인재 확보를 위한 보상 체계도 손질한다.\n\n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스톡옵션의 시가 미만 발행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20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n\n현금 보상이 어려운 벤처·스타트업이 성과 공유형 보상을 통해 핵심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n\n이와 함께 매년 '벤처기업 주간'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n\n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벤처 성과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우수 벤처기업인을 포상하는 등 국가 차원의 벤처 확산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n\n벤처투자법과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이달 30일 공포되며, 연대책임 관련 규정을 제외한 주요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n\n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n\n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법·제도 정비를 통해 벤처 정책이 선언을 넘어 실행 단계로 들어섰다\"며 \"후속 입법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 벤처정책과(04-●●●●-7708) 벤처투자과(04-●●●●-7718) 투자관리감독과(04-●●●●-773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2-23T16:37:00+09:00","fetched_at":"2026-07-04T11:26:2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699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id":"a3e74748-b65b-4c56-8e28-f23c7ae463b4","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3차 스마트기계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28T13:11:08+09:00"},{"id":"ac5ecc40-b574-44d9-a91c-776698e8d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04:4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