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4b3e3e9-aa4c-49e3-9e83-600261966ece","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 연구개발 성과,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한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summary":"국가 연구개발 성과,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한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6.05.21","body":"국가 연구개발 성과,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한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n\n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기술보호과\n\n등록일\n2026.05.21\n\n조회\n904\n\n작성자\n정수금, 이진우\n\n담당부서\n\n기술보호과\n\n등록일\n\n2026.05.21\n\n조회\n\n904\n\n작성자\n\n정수금, 이진우\n\n국가 연구개발 성과,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한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n\n- 국가 연구개발 성과나 이전받은 기술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공백이었던 사업화 단계에 특화된 금융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n\n- 올해 3,40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 신설, 기존 보증과 별도 한도로 지원\n\n<br />\n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국가 연구개발 성과가 바로 산업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제도를 신설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lsquo;중소기업기술혁신법&rsquo;)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5월 20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br />\n<br />\n그동안 중소기업은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성과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유망기술을 사업화하려 해도 이를 뒷받침할 금융지원 근거가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br />\n<br />\n실제로 기술사업화 관련 조사*에서도 &lsquo;기술평가 기반 금융지원&rsquo;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기술개발 성과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br />\n*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정책은 ➀사업화자금(30.2%) ➁우선구매(19.8%) ➂인력(15.9%)순임<br />\n(&rsquo;25.12, 중소벤처기업부 &lsquo;2025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서&rsquo;)<br />\n<br />\n이번 개정안은 지원대상을 중소기업 뿐 아니라 공공연구기관까지 확대했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산업과 시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화보증과 유동화 보증 등 새로운 금융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br />\n<br />\n특히, 지원대상을 국가 연구개발 완료 과제를 사업화하거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으로 특화하고, 기존 정책보증 한도와 별도로 한도를 설정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넓혔다.<br />\n<br />\n사업화보증은 기존처럼 기업 단위로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성과 단위로 평가하도록 차별화하여 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산정해 최대 100억 원까지 보증을 제공한다.<br />\n<br />\n유동화보증은 기업의 현재 매출뿐 아니라 기술의 미래 사업화 가능성과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회사채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채권 등을 매입한 뒤 시장에 매각해 확보한 자금을 기업의 사업화 자금이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br />\n<br />\n중소기업기술혁신법 개정안은 오늘부터 시행된다. 지원규모는 총 3,400억 원으로 사업화보증 2,600억 원, 유동화보증 800억 원으로, 이르면 6월부터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br />\n<br />\n중기부는 현장의 금융지원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세부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도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br />\n<br />\n황영호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ldquo;이번 개정으로 우수한 기술개발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기업의 성장과 수익 창출로 이어지고, 다시 기술개발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도와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rdquo;이라고 밝혔다.\n<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64756\" id=\"hwpEditorBoardContent\"> </div>\n\n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n기술보호과 정수금, 이진우\n(04-●●●●-7776, 778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파일\n\nhwpx 파일\n\n260521_국가_연구개발_성과,_시장으로_빠르게_확산한다.hwpx\n[112.45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260521_국가_연구개발_성과,_시장으로_빠르게_확산한다.pdf\n[287.68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n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공식 출범으로 21개 회원국 창업생태계 연결·협력 강화\n\n다음글\n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선착순’ 대신 ‘필요성’ 중심으로 지원\n\n전체목록","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5-2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8:05:24+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68446","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8446&cbIdx=86&streFileNm=f5ab262e-2da0-457a-83db-88517dd51208.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8446&cbIdx=86&streFileNm=7d14031d-60b1-4c9d-9722-bd0e032e9ab7.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law_ref":["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7c5e950f-7656-44c2-8eaa-22d5b955fa23","doc_type":"law","title":"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f68d95ba-4a14-4cb3-9696-d49c45f131cd","doc_type":"press_release","title":"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선착순’ 대신 ‘필요성’ 중심으로 지원","published_at":"2026-05-21T00:00:00+09:00"},{"id":"6ca2f3bc-4da3-4674-af42-851c7a897c61","doc_type":"press_release","title":"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공식 출범으로 21개 회원국 창업생태계 연결·협력 강화","published_at":"2026-05-20T00:00:00+09:00"},{"id":"ed3eb2f6-13b8-4f01-9f27-a4ac2a8f1606","doc_type":"notice","title":"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3-09-1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id":"a3e74748-b65b-4c56-8e28-f23c7ae463b4","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3차 스마트기계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28T13:11:08+09:00"},{"id":"ac5ecc40-b574-44d9-a91c-776698e8d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04:4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