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4b1ab2e-c522-46eb-835b-37088b8d7645","doc_type":"press_release","title":"㈜대광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대광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담당부서 : 하도급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대광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n\n담당부서 : 하도급과\n등록 : 2026-04-09\n최종 수정일 : 2026-04-29 조회수 : 1447\n\n첨부파일\n\n260410(조간) (주)대광테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hwp (hwp, 3.4MB)\n\n260410(조간) (주)대광테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hwpx (hwpx, 2.7MB)\n\n260410(조간) (주)대광테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pdf (pdf, 581.7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대광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n\n-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대광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제작을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를 감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을 결정하였다.\n\n* 석유화학산업에서 플라스틱 원료에 남아있는 수분 제거를 위한 건조기 역할을 하는 장치\n\n** 현재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2심)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분쟁의 일의적 해결을 위해 지급명령은 부과하지 않기로 함\n\n㈜대광테크(원사업자)는 2023년 5월 3일 수급사업자에게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제작을 위탁하여 2023년 7월 27일 최종 납품을 받았음에도 위탁 당시에 정한 하도급대금 중 23,390천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였다.\n\n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서 제조·수리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1조(감액금지)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n\n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광테크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부과하였다.\n\n이번 조치는 위탁 당시에 정한 하도급대금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 가능한 점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 입장인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이다.\n\n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하도급정책일반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6-04-09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11&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7323","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3297","name":"260410(조간) (주)대광테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hwp (hwp, 3.4M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3298","name":"260410(조간) (주)대광테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hwpx (hwpx, 2.7M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3299","name":"260410(조간) (주)대광테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pdf (pdf, 581.7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7323","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dc061e7a-c489-49b9-a367-2cb34a1c3f6f","doc_type":"press_release","title":"㈜라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dace555a-cae8-4dd3-923f-a5416f5d09eb","doc_type":"press_release","title":"쿠팡 하도급거래 관련 동의의결 최종 확정·시행","published_at":"2026-06-23T12:00:00+09:00"},{"id":"59c82f9e-5e5a-4b09-aa13-d70dd05c1ec1","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동나비엔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6-14T12:00:00+09:00"},{"id":"393e8cbd-73d6-4a21-b6a9-c48ebeacc27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동나비엔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6-12T00:00:00+09:00"},{"id":"ac24d119-bb37-42f1-af30-7cfc3aa6fa96","doc_type":"press_release","title":"㈜우진산전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6-04T12: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