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46218d3-00d3-4842-b43e-ec3318638cf5","doc_type":"law","title":"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을 보전ㆍ연구하고 그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며,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해 생명존중 가치를 구현하고, 야생생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국가 등의 기본 책무)\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보유동물의 전시, 관리, 보호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n\n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n\n제6조(실태조사 및 평가 등)\n\n제7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n\n제8조(허가 등)\n\n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n\n제10조(허가의 취소 등)\n\n제11조(과징금)\n\n제12조(동물원 및 수족관 검사관)\n\n제13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과 휴ㆍ폐원)\n\n제14조(보유동물의 조사 등)\n\n제15조(금지행위)\n\n제16조(안전관리)\n\n제17조(질병관리)\n\n제18조(생태계교란 방지)\n\n제19조(동물원 및 수족관 근무자 등에 대한 교육)\n\n제20조(운영ㆍ관리 기록 및 보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록을 하고, 해당 기록을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21조(자료의 제출)\n\n제22조(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검사 등)\n\n제23조(조치명령)\n\n제24조(거점동물원ㆍ수족관의 지정ㆍ운영)\n\n제25조(비용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 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n\n제26조(기부금품의 접수)\n\n제27조(청문)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n\n제2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n\n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30조(벌칙)\n\n제31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2조(과태료)","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725&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df55ec52-4e1a-4316-9d64-6327912bd27a","doc_type":"press_release","title":"14일부터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됩니다","published_at":"2023-11-30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a973ef60-a6e0-4e35-9293-1f3753b15c33","doc_type":"notice","title":"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블루길) 퇴치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16:00+09:00"},{"id":"b4f12b4c-0033-4ad9-900f-ae5b371f1efb","doc_type":"notice","title":"대기질모델개발시스템의 AI 인프라 구축(Ⅱ)","published_at":"2026-07-31T15:09:00+09:00"},{"id":"3b5b1716-1e14-4161-b0ff-dec666179987","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9:00+09:00"},{"id":"d1f71c5d-50b1-4fa8-8c97-2a88aca20788","doc_type":"notice","title":"홍천강 굴운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1cee2747-03b1-498b-8619-6701bdbfafee","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태학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