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45aef4d-4800-4028-974a-ca84691b528a","doc_type":"law","title":"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한 경우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증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증정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이하 \"근조기\"라 한다)를 증정한다.\n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제73조에 따른 6ㆍ18자유상이자\n2.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ㆍ18민주유공자\n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n\n제3조(증정 절차) ① 국가유공자등이 사망한 경우 근조기를 요청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의 사망사실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7.14>\n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근조기를 요청 받으면 근조기를 요청한 사람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근조기를 증정하여야 한다. 다만 원거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하는 시간에 근조기를 증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요청인과 협의하여 증정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14>\n③ 근조기는 상례(喪禮)를 주관하는 사람과 협의하여 적정한 장소에 설치한다.\n\n제4조(모양 및 규격) 근조기의 모양 및 규격은 별표와 같다.\n\n제5조(근조기의 비치)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등이 사망한 경우 근조기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증정할 수 있도록 보훈병원이나 그 밖에 국가보훈부가 지정한 병원ㆍ단체에 근조기를 비치해 놓을 수 있다. <개정 2023.7.14>\n\n제6조(운영세칙) 근조기의 보관ㆍ관리 및 증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7.14>","ministry_code":"MPVA","ministry_name":"국가보훈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07-1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2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200000081507&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0b935d9-5e26-4220-a4bf-180834a56c54","doc_type":"notice","title":"제97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8T15:19:00+09:00"},{"id":"f500dd09-797d-44b7-bb34-c073d5a23843","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립서울현충원 위험 수목 벌목 및 가지치기 공사","published_at":"2026-07-28T14:21:00+09:00"},{"id":"73c164d2-df59-4f08-a936-f3a18be36e97","doc_type":"notice","title":"2026년 독립운동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5:33:00+09:00"},{"id":"04cbeaad-3d9a-47a1-9680-5787ad904ce8","doc_type":"notice","title":"제8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4T11:20:00+09:00"},{"id":"de27fcfe-c7a2-47d9-b856-0f309eea6348","doc_type":"notice","title":"제7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과학성 평가 연구","published_at":"2026-07-22T15:3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