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43e460c-c88c-41fe-83a8-46fc4e8164db","doc_type":"law","title":"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및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교도작업의 운영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3조(생산공급계획의 보고)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다음 연도의 생산공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4조(교도작업 참여 신청 등)\n\n제5조(단기계약)\n\n제6조(교도작업의 종류)\n\n제7조(계약서 작성요령)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n\n제8조(낙찰가격과 예정가격 명세의 재조정) 계약의 목적을 구성하는 내용이 두 종류 이상일 경우에는 낙찰자 또는 계약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낙찰총액에 부합되는 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 그 명세서상 금액과 예정가격의 명세금액을 낙찰액과 예정가격과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로 조정한 금액을 계약금액의 명세로 하여야 한다.\n\n제9조(수의계약의 절차)\n\n제10조(계약불이행)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ㆍ지체상금(遲滯償金) 또는 계약보증금 등을 지출액과 상계(相計)하여야 할 때에는 그 관계 서류와 산출계산명세서를 관계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법무부령","published_at":"2015-11-2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176754&type=HTML&mobileYn=&efYd=2015112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8848d8d5-1f1f-4032-9e2a-fa56e59f52b5","doc_type":"notice","title":"창원교도소 이전 신축공사 전기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8T13:30:00+09:00"},{"id":"0f36f05e-3210-44b0-9b4f-a833a40c8bce","doc_type":"notice","title":"대전소년원 본관 리모델링 전기설계 용역","published_at":"2026-07-28T10:34:00+09:00"},{"id":"9364a480-5ade-4abf-b8c3-7a04788e7efa","doc_type":"notice","title":"상주외국인 보호소 신축 전기설계 용역","published_at":"2026-07-28T10:2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