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4264942-deae-4269-ab33-c1686202fc6a","doc_type":"law","title":"개량대상 수산종자의 범위 및 개량목표의 설정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량대상 수산종자의 범위와 개량목표 설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개량대상 수산종자) 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량목표를 설정하는 개량대상 수산종자는 넙치, 전복, 김 및 굴로 한다.\n② 삭제\n③ 삭제\n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량대상 수산종자를 지정할 수 있다.\n\n제3조(개량목표) 수산동물과 수산식물(해조류)의 수산종자의 개량목표 등은 별표 1과 같다.\n\n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11-0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0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3133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개량대상 수산종자의 범위 및 개량목표의 설정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4a838dc-af52-40e0-9d38-8d2939391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서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