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4207db8-0baa-44cb-a9df-da3698747286","doc_type":"policy","title":"미국 반덤핑 조사 최신 동향 공유…'수입규제 설명회' 개최","summary":"'특별시장상황' 주제로…5월 중 미국 수입규제 제도 추가 설명회 진행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미국의 반덤핑 조사 기법인 '특별시장상황(이하 '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을 주제로 '제5차 美 수입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미국 반덤핑 조사 최신 동향 공유를 통한 업계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함이다.","body":"'특별시장상황' 주제로…5월 중 미국 수입규제 제도 추가 설명회 진행\n\n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미국의 반덤핑 조사 기법인 '특별시장상황(이하 '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을 주제로 '제5차 美 수입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n\n이는 미국 반덤핑 조사 최신 동향 공유를 통한 업계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함이다.\n\n산업통상자원부\n\n최근 미국 정부는 자국우선주의 무역정책을 강화하고 있다.\n\n또한 지난 1월 20일과 4월 3일(미 현지시간)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을 통해 PMS 등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기법을 전략적으로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n\n이에 따라 향후 PMS 적용이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n\n특히 미 상무부는 최근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조사 기법인 PMS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n\nPMS는 원재료 가격이 왜곡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업의 생산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조정된 원가 기준으로 덤핑 마진을 산정하는 기법이다.\n\n미국은 국내법상 PMS 개념을 명문화한 유일한 국가이며 최근 실제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n\n이에 산업부는 미 PMS 제도의 개념과 주요 적용 사례, 기업 유의사항 중심으로 이번 제5차 美 수입규제 설명회를 진행했다.\n\n한편 산업부는 오는 5월 중에 미국의 수입규제 제도에 대한 추가 설명회도 진행해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n\n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법무관 통상법무기획과(04-●●●●-594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4-15T15:08:00+09:00","fetched_at":"2026-07-04T11:46:2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186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