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3f760b6-a257-40e0-989d-95aca1d0c72f","doc_type":"dataset","title":"행정안전부_지방재정365_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summary":"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난 발생시 응급복구 등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에 적립하여야 합니다.","body":"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난 발생시 응급복구 등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n또한,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에 적립하여야 합니다.\n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항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n이 게시판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기금전출금 확보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n기존 재정분석 항목이었으나, 현행 재정분석에서는 별도 측정하지 않는 지표)\n\n분류: 공공행정\n제공기관: 행정안전부\n키워드: 재정분석,전출금,재난,재난관리기금,지방재정\n수정일: 2026-05-14","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19-12-26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18+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050038/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방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08ae151d-80dc-47ef-8c3a-d69fb35218b9","doc_type":"law","title":"지방세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8166db09-a52e-45cf-a8a2-dce4a710a98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가족간 저가거래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무관\"","published_at":"2025-10-24T18:06:00+09:00"},{"id":"3b30237a-5f4e-4aa7-8ee2-e6c7b18be8c9","doc_type":"press_release","title":"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시각 콘텐츠로 본다","published_at":"2023-10-31T00:00:00+09:00"},{"id":"92f51f52-cd21-435d-a040-6a4df924f891","doc_type":"notice","title":"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일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49호, 2023.7.1.)","published_at":"2023-07-01T00:00:00+09:00"},{"id":"9196ffe8-1c6c-44e1-a742-2ed64b987975","doc_type":"notice","title":"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일부 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287호, 2023.5.25.개정)","published_at":"2023-05-25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1633bdfc-67ab-453b-bed9-37793feda1dd","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장관, 인천 옹진해역 모터보트 위치소실 관련 긴급지시","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83cb9a25-5630-4386-897f-233f7ab5728d","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가뭄 예·경보 발표","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42887b5e-efb3-4145-8afe-4b0a224bb4bf","doc_type":"press_release","title":"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 등 지방 주도 성장 세제개편 추진","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ea8b10f9-a571-4dc5-8164-6e38565455ae","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폭염 사각지대 외국인 근로자·가축피해 점검","published_at":"2026-08-09T00:00:00+09:00"},{"id":"9aeb3f1b-710f-4b1a-9060-0714243468f2","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중대본, 강화된 범정부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8-0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