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3e3aeac-3e7a-4200-8bbc-8311410a5e1e","doc_type":"policy","title":"농촌특화지구, 2030년까지 139개 시·군에 최소 1곳씩 육성","summary":"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전국 첫 특화지구 합천군 방문 및 의견 수렴 지구 지정절차 간소화…취지에 맞는 시설, 농지전용 허가 대신 신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30년까지 농촌특화지구를 139개 시·군별 1개소 이상 육성하기로 했다.","body":"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전국 첫 특화지구 합천군 방문 및 의견 수렴\n지구 지정절차 간소화…취지에 맞는 시설, 농지전용 허가 대신 신고\n\n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30년까지 농촌특화지구를 139개 시·군별 1개소 이상 육성하기로 했다.\n\n농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20일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전국 처음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된 경남 합천군 쌍백면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했다.\n\n현장에서 송 장관은 농촌특화지구를 활용한 정주 여건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n\n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20일 합천 멍스테이 반려견 놀이터 현장을 방문해 살펴보고 있다.(사진=농식품부 제공)\n\n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이날 농촌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n\n주요 내용은 ▲농촌특화지구 기반의 농촌 공간 관리 체계 마련 ▲농촌특화지구 집중 지원 및 특례 확대를 통한 활용도 제고 ▲지정부터 운영까지 단계별 지원·관리 강화 등이다.\n\n◆ 농촌특화지구 기반 농촌 공간 관리 위해 법·제도 정비\n\n농촌공간계획과 농촌특화지구를 활용해 농촌 공간을 농촌의 여건과 특성을 살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n\n농촌특화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농촌융복합산업지구·스마트농업육성지구 등 성격이 유사한 다른 제도를 농촌특화지구와 연계한다.\n\n기존에 지정된 지구는 농촌특화지구로 의제해 편입하고 새로 농촌 공간에 지정되는 지구는 시·군 농촌공간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검토한 뒤 지정한다.\n\n아울러 농촌특화지구 유형별 목표 및 기본방향, 구체적 사례, 인센티브 등을 함께 제시해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농촌특화지구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n\n특히 농촌특화지구 지정 기준은 현재보다 구체화, 세분화해 현장 수용성을 높인다.\n\n◆ 지구별로 적합한 시설 집적화…인센티브 확대\n\n우선, 농지제도를 개선한다. 지구별 취지에 맞는 시설은 농지전용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완화하고, 축산지구 또는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되면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도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n\n재생에너지지구 내에서는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농업법인의 발전사업 참여를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도 발전사업 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n\n농촌특화지구 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농촌공간정비사업(농촌특화지구형)을 개편해 지구 조성에 속도를 낸다.\n\n기존에는 2개 이상 지구를 연계해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농촌마을보호지구·농촌산업지구·축산지구 등은 1개 지구만 조성해도 지원한다.\n\n이와 함께 농촌특화지구가 실질적 집적·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계 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하거나 가점을 부여한다.\n\n예를 들어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개소당 95억 원)은 축산지구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지원사업(개소당 200억 원)은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우대한다.\n\n◆ 지구 지정부터 지속적 운영까지 '단계별 지원' 강화\n\n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도 간소화한다.\n\n앞으로는 지구 지정에 필요한 핵심 사항만 담은 '농촌특화지구계획'을 도입해 지정기간을 단축한다.\n\n또한 농촌특화지구 후보군을 발굴하고 농촌공간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문가 컨설팅도 함께 지원해 지방정부의 원활한 지구 지정을 돕는다.\n\n주민 참여 통로도 확대한다. 주민이 직접 마을의 공간 문제를 고민하는 활동이 농촌특화지구 지정으로 이어지도록 단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n\n농식품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139개 시·군별 1개소 이상 농촌특화지구를 육성하며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공간 회복'이라는 비전을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n\n송미령 장관은 이날 합천 현장에서 \"인구 약 200명의 평구리에 매년 4000여 명이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찾고 있다\"며 \"이 방문이 마을과의 교류·소비·정주로 연결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n\n이어 \"합천군을 시작으로 농촌이 주민에게는 쾌적한 삶터가 되고 청년과 기업에는 활기찬 일터가 되며 방문객에게는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n\n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04-●●●●-155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7-20T17:06:00+09:00","fetched_at":"2026-07-27T23:40:2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842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50","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5faa0a5-e60e-4fb7-8707-4521e3a709ea","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9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