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3bc8ff1-d200-402f-b552-b56272f505f4","doc_type":"law","title":"말산업 육성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말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말산업 및 말사업자)\n\n제3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의 지정 등)\n\n제4조(말산업 관련 자격시험)\n\n제5조(자격증의 발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합격한 사람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6조(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등)\n\n제7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을 개수(改修)하거나 보수(補修)하는 것을 말한다.\n\n제8조(보험 가입)\n\n제9조(말사업자의 지원)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말사업자\"란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말사업자를 말한다.\n\n제10조(말산업특구의 요건)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8.27>\n\n제11조(말산업특구의 지정등)\n\n제12조(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13조(말산업특구의 평가 및 조치)\n\n제14조(업무의 위탁)\n\n제1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14조의3 삭제 <2016.12.30>\n\n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17-03-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192848&type=HTML&mobileYn=&efYd=2017032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말산업 육성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50","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5faa0a5-e60e-4fb7-8707-4521e3a709ea","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9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