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38150bc-cb58-4cbb-9b45-e274a50a0be1","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summary":"2026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93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body":"2026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n\r\n\n\r\n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93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n\r\n\n\r\n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13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n\r\n\n\r\n또한,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7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n\r\n\n\r\n한편, 윤리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2025년 하반기 임의 취업 여부를 조사한 결과 47건을 적발하고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n\r\n\n\r\n임의 취업자 취업심사 결과는 자진 퇴직 15건을 제외, 32건 중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이 '취업제한'으로 결정됐다.","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null,"published_at":"2026-07-03T12:00:00+09:00","fetched_at":"2026-07-22T15:40:19+09:00","source_url":"https://www.mpm.go.kr/board/board.do?boardId=bbs_0000000000000029&mode=view&cntId=4299","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