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34b8a96-2f9c-40e1-8200-6fd1fc19df38","doc_type":"law","title":"주소정보시설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의 설치 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도로구간, 기초번호 및 도로명(이하 \"도로명등\"이라 한다)의 효력발생일까지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ㆍ교체하거나 철거해야 한다.\n\n제4조(도로명판의 종류)\n\n제5조(도로명판의 표시사항)\n\n제6조(도로명판의 글씨체)\n\n제7조(도로명판의 색채)\n\n제8조(도로명판의 제작기준)\n\n제9조(도로명판의 설치기준)\n\n제10조(도로명판의 설치방법)\n\n제11조(기초번호판의 종류)\n\n제12조(기초번호판의 표시사항 등)\n\n제13조(기초번호판의 글씨체 등)\n\n제14조(기초번호판의 설치장소 등) 기초번호판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및 시설물에 설치한다.\n\n제15조(기초번호판의 설치방법)\n\n제16조(건물번호판의 종류)\n\n제17조(건물번호판의 표시사항)\n\n제18조(건물번호판의 글씨체)\n\n제19조(건물번호판의 색채)\n\n제20조(건물번호판의 제작기준)\n\n제21조(건물번호판 설치의 기준 및 방법)\n\n제22조(자율형건물번호판의 규격 등)\n\n제23조(자율형건물번호판의 관리 등)\n\n제24조(국가지점번호판 등의 표시사항 등)\n\n제25조(국가지점번호판의 제작기준 등)\n\n제26조(사물주소판의 표시사항 등)\n\n제27조(사물주소판의 제작기준 등)\n\n제28조(자율형사물주소판의 표시 등)\n\n제29조(주소정보안내판의 종류 등)\n\n제30조(주소정보안내판의 제작기준 등)\n\n제31조(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등의 특례)","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행정안전부령","published_at":"2025-01-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4355&type=HTML&mobileYn=&efYd=202501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주소정보시설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