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32f3dc7-4bff-438b-bd7d-2b33f70bc8ac","doc_type":"press_release","title":"창작자들의 필독서!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summary":"창작자들의 필독서!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 발간 익숙하지만 어딘가 낯선 저작권!","body":"창작자들의 필독서!\n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 발간\n\n잠깐.. 익숙하지만 어딘가 낯선 저작권!\n저작권의 개념이 궁금해요!\n\n저작권이란?\n\n◆저작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대여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전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n\n◆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n\n저작자에게 주어지는 합당한 대가입니다!\n저작권이란 저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 권리’인 저작재산권과, ‘인격적·정신적 권리’인 저작인격권을 의미합니다.\n\n저작권 계약 전이라면 필독!\n\n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 발간\n\n『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은 저작권법·제도에 낯선 신진·예비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단계별 체크리스트와 Q&A, 주요 사례들로 구성되었어요!\n\n이제 걱정하지 마세요!\n저작권 계약 A부터 Z까지!\n\n①계약의 순간, 창작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계별 체크리스트와 저작권 계약서 2종*을 예시로 한 실제 계약서로 보는 체크리스트가 포함되었어요.\n\n*저작재산권 이용허락 계약,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n\n②또한, 저작권 계약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목차로 꾸며졌습니다.\n\n③계약 종류의 선택,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 기타 조건 협의(독소 조항 피하기)로 나누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궁금한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죠!\n\n신진·MZ 세대 등 창작자라면 꼭 확인!\n\n『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 어디서 볼 수 있나요?\n\n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 >\n\n『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 조사·연구 게시판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n\n『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와 함께라면?\n저작권 계약,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19T17:35:00+09:00","fetched_at":"2026-07-04T12:02:3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487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