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30b8893-5281-4524-a165-7ea6cc33c139","doc_type":"law","title":"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 등)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 (변경)신고서에 따른다.\n\n제3조(이산화탄소 수송사업 승인신청서) 영 제10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산화탄소 수송사업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4조(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5조(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등)\n\n제6조(안전검사신청서) 영 제14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이산화탄소수송관 안전검사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7조(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영 제1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이산화탄소수송관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8조(탐사승인신청서 등)\n\n제9조(탐사실적의 제출 등)\n\n제10조(원상복구 완료 승인신청서) 영 제25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저장소 원상복구 완료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11조(저장사업 허가신청서 등) 영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저장사업 허가신청서 및 저장사업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저장사업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에 따른다.\n\n제12조(저장소 사용신고서) 영 제28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소 사용신고서\"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저장소 사용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13조(저장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등)\n\n제14조(저장사업 개시신고서) 영 제30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사업 개시신고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저장사업 개시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15조(저장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신청서) 영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란 별지 제14호서식의 저장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16조(저장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n\n제17조(모니터링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33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15호서식의 저장소 모니터링계획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18조(저장소 운영 일시 중단 승인신청서) 영 제36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시 중단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16호서식의 저장소 일시 중단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19조(집적화단지 지정신청서) 영 제3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7호서식의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20조(집적화단지 지정해제신청서) 영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해제신청서\"란 별지 제18호서식의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 지정해제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21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9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22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5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0호서식의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기후에너지환경부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973&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