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29774b1-9d9c-4082-be41-1e13c2d7645a","doc_type":"dataset","title":"경찰청 대구광역시경찰청_기초질서 위반 단속현황","summary":"기초질서 위반 단속현황 정보는 2018년에서 2025년까지 최근 8년간 연도별 기초질서 위반(무임승차, 음주소란, 노상방뇨, 불안감조성) 단속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국민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흔히 범하기 쉬운 공공질서 위반 및 사회규범에 위배되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와 이에대한 형벌을 규정한 형사법입니다.","body":"기초질서 위반 단속현황 정보는 2018년에서 2025년까지 최근 8년간 연도별 기초질서 위반(무임승차, 음주소란, 노상방뇨, 불안감조성) 단속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국민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흔히 범하기 쉬운 공공질서 위반 및 사회규범에 위배되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와 이에대한 형벌을 규정한 형사법입니다. 범죄예방, 공공의 기초질서 확립 및 사회규범의 기준제시 등이 경범죄 처벌법의 입법 목적입니다. 행위태양에 따라 10만원·20만원·60만원의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해당 현황은 대구광역시경찰청 생활안전부 범죄예방대응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n\n분류: 재난안전\n제공기관: 경찰청 대구광역시경찰청\n데이터형식: csv\n키워드: 경범죄처벌법,기초질서단속,음주소란,노상방뇨,무전취식\n수정일: 2026-05-13","ministry_code":"K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3-05-17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58+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113778/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대구광역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e6941dd-2854-4eac-b529-62565e7404c4","doc_type":"notice","title":"(소액수의)창예비품 300톤 함정 횡요감쇄기 샤프트 재생수리","published_at":"2026-08-07T16:56:00+09:00"},{"id":"46ee6854-9c0e-45c5-948d-a48f8ed7e007","doc_type":"notice","title":"서귀포해양경찰서 경비함정(5002함) NO.3 주기관(MTU) 복구수리","published_at":"2026-08-07T13:21:00+09:00"},{"id":"e3ad1207-49ef-4d99-9099-f4dcb2b876f2","doc_type":"notice","title":"송파경찰서 신축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published_at":"2026-08-07T10:53:00+09:00"},{"id":"bb037d22-8f38-42ea-a8a7-b9b4fd7e1abe","doc_type":"notice","title":"2026년 항공유 공급(부산해경서 전용부두) 단가계약","published_at":"2026-08-07T10:24:00+09:00"},{"id":"1a94519a-1386-4808-8caf-e39c9a2e94df","doc_type":"notice","title":"딥페이크 탐지 SW 라이선스(데이터셋 포함) 구매(4-가다)","published_at":"2026-08-07T10:2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