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293291f-da42-4317-91f5-982616818f2f","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자료)美 무역대표부,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 개시","summary":"(참고자료)美 무역대표부,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 개시 담당자김태우 담당부서미주통상과","body":"(참고자료)美 무역대표부,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 개시\n\n담당자김태우\n\n담당부서미주통상과\n\n연락처04-●●●●-5651\n\n등록일2026-03-12\n\n조회수1,278\n\n첨부파일\n\n(참고자료)미주통상과, 美 무역대표부,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 개시.pdf [209.6 KB]\n\n바로보기\n\n(참고자료)미주통상과, 美 무역대표부,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 개시.hwpx [242.5 KB]\n\n바로보기\n\n81\n\n美 무역대표부,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 개시\n\n한국 포함 중국, EU, 일본 등 주요 16개 교역상대국 대상 조사\n\n기존 관세합의 수준 유지, 이익균형 및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 노력\n\n2026.3.12.(미국 현지시간 3.11.) 美 무역대표부(USTR)는 연방 관보를 통해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총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n\nUSTR이 발표한 관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개시한다.\n\n아울러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였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의견은 2026.3.17.일부터 4.15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5.5일부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n\n그간 미국 정부는 IEEPA(국가비상경제권한법) 판결 이후 무역법 제122조 및 제301조 등을 통해 미국 관세를 IEEPA 판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왔으며, 정부는 동 조사 과정에서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3-12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9:30+09:00","source_url":"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3f49a5a8c/171587/view","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