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2722690-9dc3-438b-a332-67cc6acaf553","doc_type":"policy","title":"맘에 드는 정책을 골라주세요 ③서민안정","summary":"대한민국정부 인스타 이벤트 서민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열심히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body":"대한민국정부 인스타 이벤트\n\n서민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n\n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열심히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국민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인스타그램에서 참여 가능한 이벤트도 소개해드릴게요.\n\n[4가지 정책을 소개합니다]\n\n■ 휴대전화 구입 부담 덜어드리는 ‘단말기유통법 폐지’\n그동안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고 유통망 지원금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되는 등 단말기유통법의 문제점이 제기됐었는데요. 이런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인하를 추진합니다.\n\n(주요 내용)\n\n- 제한 없는 단말기 지원금 경쟁\n\n- 단말기 구입비 부담 완화\n\n- 선택요금할인 유지\n\n- 지원금 시장 자율\n\n■ 휴대전화에서 저금리 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23.5.31.~)\n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는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도, 지난 9월 30일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가능해졌어요!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회사 앱에서 쉽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23.10.04.~)\n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면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죠.\n\n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부담을 나누며 상생하는 새로운 거래문화 조성의 첫걸음으로, 특히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큰 중소기업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n\n(제도 대상)\n\n가격 비중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n\n(예외 조항)\n\n- 소액 계약(1억 원 이하)\n\n- 단기 계약(90일 이내)\n\n- 납품받는 업체가 소기업\n\n- 업체 간 ‘미적용’ 합의\n\n■ 사장님의 경영 부담을 낮춰드리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n① 정책자금 상환연장\n잔여 대출잔액의 상환기간을 연장해(최대 5년) 매월 내야하는 원금 상환부담을 줄여 드립니다.\n\n(지원 대상)\n\n소상공인정책자금을 이용하며 정상 상환 중인 소상공인\n\n(신청 방법)\n\n온라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또는 상생누리 누리집\n\n오프라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역센터\n\n② 지역신보 전환보증\n기존 보증부 대출을 신규 대출로 전환하면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당장의 원금 상환 부담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n\n(지원 대상)\n\n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소기업·소상공인\n\n(신청 방법)\n\n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대출받은 은행을 통해 신청\n\n③ 소상공인 대환대출\n7% 이상 고금리 대출과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드립니다.\n\n(지원 대상)\n\n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대출\n\n(신청 방법)\n‘대환대출 확인서’ 발급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대출 신청\n\n※ 아래 이벤트는 인스타그램 ‘대한민국정부’에서 참여 가능합니다.\n\n인스타그램에서 ‘대한민국정부’를 검색하세요. @gov_korea\n\n■ 참여방법\n- 아래 4개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n\n- 인스타그램 대한민국정부 프로필화면 연결된 링크에서 네이버폼을 통해 마음에 드는 정책을 선택하시고\n\n-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로 @친구 소환까지 하면 완료!!\n\n※대한민국정부 계정 팔로우하면 당첨 확률 UP! UP!\n\n■ 이벤트기간 : ’24. 11. 13.(수)~11. 22.(금)\n\n■ 선물 :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1만 원(20명) + 커피 기프티콘 (20명)\n\n■ 발표 : 2024. 11. 27.(수)\n\n※ 유의 사항\n\n- 이벤트 댓글 참여 시, 응모작 활용 및 개인정보(인스타그램 아이디 등)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미동의 시 당첨자 선정 불가)\n\n- 이벤트 당첨을 미끼로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댓글 피싱 사기’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유의해 주세요.\n\n‘대한민국 정부’ 채널은 절대 게시물이 아닌 댓글을 통해 링크 클릭을 유도하지 않습니다.\n- 이벤트 참여·당첨 관련 안내 사항은 게시글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13T19:49:00+09:00","fetched_at":"2026-07-04T11:48:4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3624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