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26e294d-542f-4ba9-b28b-b4c2e6fffe68","doc_type":"press_release","title":"자녀·손자녀 학적 공백기 돌봄 공백 해소","summary":"자녀·손자녀 학적 공백기 돌봄 공백 해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가족돌봄·장기재직휴가 확대 등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body":"자녀·손자녀 학적 공백기 돌봄 공백 해소\n\n<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n\n가족돌봄·장기재직휴가 확대 등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n\n■ 이번 개정, 핵심은 3가지\n· 학적 공백기에도 가족돌봄휴가\n\n· 5년 이상 10년 미만 장기재직휴가 3일\n\n· 노동조합 회계감사 시 공가 사용 가능\n\n■ 졸업 후 입학 전도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n(기존)\n\n· 사용 가능\n\n학교 휴업 / 병원 진료 동행 등\n\n· 사용 제한\n\n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n\n(개선)\n\n· 추가 사용 가능\n\n자녀·손자녀의 학적 공백기\n\n돌봄이 필요할 때\n\n→ 학교 등을 졸업한 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n\n■ 5년 이상부터 장기재직휴가 사용 가능\n(추가)\n\n- 5년 이상 10년 미만 장기재직휴가 → 3일\n\n- 10년 이상 20년 미만 → 5일\n\n- 20년 이상 → 7일\n\n※ 사용 유의\n\n· 해당 재직기간에만 사용 가능\n\n· 10년 되는 날까지 미사용 시 자동 소멸\n\n· 시행일 기준 재직기간 8년 이상 10년 미만은 2028.6.23.까지 사용 가능\n\n■ 노동조합 회계감사, 공가 사용 가능\n공무원이 회계감사원으로서 노동조합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공가 사용 가능\n· 횟수 → 연 2회 한정\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17T15:59:00+09:00","fetched_at":"2026-06-27T14:34:4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679&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aa483-96c7-48dd-9492-b4029e6f3aa1","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published_at":"2026-07-30T12:00:00+09:00"},{"id":"d251f06d-9048-466e-b060-a193f100a110","doc_type":"notice","title":"5급 역량평가 표준 운영매뉴얼 및 제도 발전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0T09:59:00+09:00"},{"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