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22818ed-2055-4755-b45c-0c40449ef4d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한 감사, 보복·표적 감사와는 무관”","summary":"10월 11일 서울신문 <과기부, ‘우주항공청’ 반대 항우연에 ‘보복 감사’ 의혹>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한 감사는 보복·표적 감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한 감사는 항공우주연구원이 정부의 우주항공청 추진 계획에 반기를 들자 연간 감사계획에도 없는 보복·표적 감사에…","body":"10월 11일 서울신문 <과기부, ‘우주항공청’ 반대 항우연에 ‘보복 감사’ 의혹>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한 감사는 보복·표적 감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한 감사는 항공우주연구원이 정부의 우주항공청 추진 계획에 반기를 들자 연간 감사계획에도 없는 보복·표적 감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n\n[과기정통부 설명]\n\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사안의 시급성과 감사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하여 ’23년 9월 4일 감사에 착수하였습니다.\n\n○ 금번 과기정통부의 항우연에 대한 감사는 보복·표적 감사와는 무관하며, 감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그 결과와 처분 요구사항을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할 예정입니다.\n\n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 감사담당관(04-●●●●-407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12T08:44:00+09:00","fetched_at":"2026-07-04T12:05:0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26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