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1ece3df-1f92-44e7-b84e-d893c7aaaa1c","doc_type":"law","title":"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공공처리대상폐기물)\n\n제2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n\n제3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n\n제4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n\n제5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등)\n\n제6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공고)\n\n제7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선정)\n\n제8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결정ㆍ고시)\n\n제9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n\n제10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n\n제11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n\n제12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반입수수료)\n\n제3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에 따른 이익 공유 등\n\n제13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및 이주대책)\n\n제14조(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n\n제15조(기금수혜지역의 운영이익금 지급대상 등)\n\n제16조(주민투자 및 이익 공유)\n\n제17조(운영이익금의 배분)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운영이익금의 산정 및 배분 방법, 배분한도 및 유보금의 적립ㆍ관리와 사용용도는 별표 3과 같다.\n\n제18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의 주민지원 등)\n\n제4장 친환경적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ㆍ관리\n\n제19조(지역주민의 감시)\n\n제20조(환경관리 강화 및 운영투명성 확보)\n\n제21조(주민지원 사항의 의뢰)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n\n제22조(폐기물처리시설의 매수)\n\n제5장 보칙\n\n제23조(업무의 위탁)\n\n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499&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73ef60-a6e0-4e35-9293-1f3753b15c33","doc_type":"notice","title":"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블루길) 퇴치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16:00+09:00"},{"id":"b4f12b4c-0033-4ad9-900f-ae5b371f1efb","doc_type":"notice","title":"대기질모델개발시스템의 AI 인프라 구축(Ⅱ)","published_at":"2026-07-31T15:09:00+09:00"},{"id":"3b5b1716-1e14-4161-b0ff-dec666179987","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9:00+09:00"},{"id":"d1f71c5d-50b1-4fa8-8c97-2a88aca20788","doc_type":"notice","title":"홍천강 굴운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1cee2747-03b1-498b-8619-6701bdbfafee","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태학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