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1d80de3-7949-4410-bd66-cc0d309f10a0","doc_type":"policy","title":"과기정통부, 거미줄처럼 얽힌 13만본 공중케이블 정비한다","summary":"'2026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 확정…63개 지자체 407개 구역 6089억 원 투입 정부가 올해 6089억 원을 투입해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공중케이블을 정비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8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전했다.","body":"'2026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 확정…63개 지자체 407개 구역 6089억 원 투입\n\n정부가 올해 6089억 원을 투입해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공중케이블을 정비하는 사업을 진행한다.\n\n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8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전했다.\n\n매서운 한파가 맹위를 떨친 지난 1월 14일 오전 대구 북구 칠성시장에서 전봇대 주변에 불꽃이 튄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점검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지방정부와 한국전력공사, 방송통신사업자 등이 참여해 거미줄처럼 뒤엉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전선이나 방송·통신용 케이블을 한데 묶거나 철거하는 사업이다.\n\n올해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63개 지방정부 407개 정비구역에서 전주 13만 910본(한전주 9만 8805본·통신주 3만 2105본)을 정비하는 것으로 확정됐다.\n\n지방정부 단위 물량 배정 시 단독, 다세대, 연립 등 주택 가구 수와 노후주택 수만을 고려하던 방식에서 접수민원 비율을 반영해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에 정비 물량을 가산해 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n\n정비 물량 배분 기준은 주택 가구 수 45%, 노후 주택 수 45%에 민원 발생률을 10% 반영한다.\n\n이번 계획은 '공중케이블 정비 제3차 중장기 종합계획(2026~2030년)'에 따라 순천·원주시가 추가로 정비사업에 참여한다.\n\n지난달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강릉시, 경주시, 김천시, 남원시, 담양군, 세종특별자치시, 안동시, 의정부시, 진안군, 함평군 등 10개 지방정부가 참여해 정비사업을 수행하게 된다.\n\n정비지역 공개 모집은 그간 정비사업 참여기회가 없던 중소 규모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오는 2030년까지 매년 10개 지역을 선정해 1년씩 정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며, 중소도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n\n올해 정비계획에는 정비 이후 발생하는 공중케이블 재난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인입설비 공용화', '인입케이블 경로 일원화', '방사형 설치구조 개선' 등 다양한 정비 방식을 적용하는 '공중케이블 클린존(Clean-Zone)' 종합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효과를 분석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n\n지난 2024년부터 전국 주요 도심을 대상으로 해지된 방송·통신용 케이블 일제 철거를 추진해 올해 2월 말 기준 약 330만 건 철거를 완료했으며, 오는 2028년까지는 주요 도심의 해지 케이블 일제 철거를 완료할 예정이다.\n\n2028년 말부터는 서비스 해지 시 30일 이내 케이블을 철거하는 주소기반 철거 체계를 구축·시행하는 등 도시경관 훼손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n\n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부와 정비사업자가 협력하여 정비 지역을 확대한 만큼, 실질 정비 효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중케이블이 안전한 통신 인프라로 관리되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n\n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04-●●●●-666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07T17:49:00+09:00","fetched_at":"2026-07-04T11:24:3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225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id":"476dfe84-6098-48ac-9ed8-2a50a9e0b7d7","doc_type":"notice","title":"아파트전담 소포우편물 위탁배달 용역(인천)_2차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