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1bd37c2-989d-431b-a0bf-4d905d841b8d","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summary":"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담당부서 : 심판총괄담당관","body":"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n\n담당부서 : 심판총괄담당관\n등록 : 2019-12-27\n조회수 : 864\n\n첨부파일\n\n개정전문_사건절차규칙.hwp (hwp, 249.0KB)\n\n◇ 행정규칙명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n\n◇ 개정 이유\n피심인의 의견서 제출기한을 확대하고, 심의기일의 통지 시점을 앞당겨 피심인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한편, 심사보고서 철회의 근거를 마련하고 직권취소 및 재처분 관련 사건처리 절차를 신설하는 등 사건처리의 효율화를 제고하고자 함. 한편, 심의 중지 사유의 발생 주체를 정비하고, 소송 수행 업무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그간 집행 과정에서 미비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함.\n\n목록","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고시","published_at":"2019-12-27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6:48:01+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18&searchCnd=all&key=21&bordCd=6&searchCtgry=4&nttSn=8705","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11006","name":"개정전문_사건절차규칙.hwp (hwp, 249.0KB)","type":"hwp","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