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1ba50c7-349f-47af-a407-b321893cd6b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내년 생계지원금 인상 등 위기가구 차질없이 지원”","summary":"12월 16일 KBS 뉴스 <긴급복지 ‘중단’ 자치구, 서울서만 ‘4곳’...내년 예산은 축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들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2월 16일 KBS 뉴스 <긴급복지 ‘중단’ 자치구, 서울서만 ‘4곳’...내년 예산은 축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들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최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한 자치구가 발생하였으며, 내년에는 긴급복지 예산이 더 감소하였다고 보도\n\n[복지부 설명]\n\n□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인 이들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긴급복지 예산은 코로나-19를 계기로 2019년 1,421억에서 2024년 3,585억(152.2%)으로 급격하게 증액되었습니다.\n\n○ 내년도 예산은 3,501억 원으로,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및 종식 상황과 지원종류별 수요를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n\n□ 또한, 전기료 고의 체납자, 생계가 곤란하지 않은 출소자 등 위기가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악용하는 반복수급을 관리하여 가(假)위기가구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한편,\n\n□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지원이 꼭 필요한 위기가구를 위해 내년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고(4인 기준 183→187만) 소득,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며, 이혼 등의 위기사유를 확대하여 더욱 두텁게 지원할 예정입니다.\n\n* 소득 기준(’24) 430 → (’25) 457만, 금융재산 기준 (’24) 1,173 → (’25) 1,201만(4인 기준)\n\n□ 정부는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들을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305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2-17T09:35:00+09:00","fetched_at":"2026-07-04T11:48:1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757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id":"90e1a207-b79e-4732-837d-7582eecc107e","doc_type":"press_release","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