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1a2eaa7-9b0c-4f11-b27f-f85c8444f0bb","doc_type":"law","title":"국가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summary":"","body":"1. 고시내용\n가. 내 용\nㅇ 국가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 ([붙임] 참조)\n나. 관련근거\n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호, 제4호\n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제5호\n다. 적용범위\nㅇ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 고시 범위 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에 행위 허가 신청 없이 자체적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음\nㅇ 국가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와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n라. 재검토기한 : 국가유산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　\n2.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n　\n3. 연 락 처 :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n가.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n나. 연 락 처 : (042)481-4994, 4995, 전자메일 heojh80@korea.kr","ministry_code":"KHS","ministry_name":"국가유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12-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5296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지정유산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에 관한 기준"],"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e96ff00-b5ad-4930-a74a-a5964d07a529","doc_type":"notice","title":"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8224ea-5f0b-4081-8065-ae05d2974bd7","doc_type":"press_release","title":"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29일 폐막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95fa672-f08c-4b16-8eab-4747b499ba94","doc_type":"notice","title":"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구 부여박물관 리모델링 및 증축 소방공사","published_at":"2026-07-28T17:44:00+09:00"},{"id":"ca3bafc6-94bb-4ec3-b9e3-8f9ef2fc06b1","doc_type":"notice","title":"미륵사지 디지털 건축 학술포럼 및 야외 XR 콘텐츠 시연회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04:00+09:00"},{"id":"f121aff6-b6f4-470e-8878-394f95668d12","doc_type":"notice","title":"(유물-보존3) 보존과학실 서랍장 구입","published_at":"2026-07-28T15: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