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1a2b0a1-7a06-41fe-a750-c701d737fa77","doc_type":"policy","title":"휴가철 대비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상행위시설 우선 철거","summary":"음식점·펜션·캠핑장 등 불법 상행위시설 집중 점검 30일까지 자진철거 유도…7월부터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병행 행정안전부가 여름 행락철을 앞두고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body":"음식점·펜션·캠핑장 등 불법 상행위시설 집중 점검\n30일까지 자진철거 유도…7월부터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병행\n\n행정안전부가 여름 행락철을 앞두고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n\n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음식점, 펜션·민박, 캠핑장 등 불법 상행위시설은 우선 정비하고, 자진 철거 시에는 변상금과 형사책임을 면제한다.\n\n행안부는 22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하천·계곡 불법시설 조사 및 정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n\n이번 회의는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불법시설 가운데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여름 행락철 전에 정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n\n이날 회의에서는 음식점, 펜션·민박, 캠핑장 등 국민 이용이 많은 상행위시설의 정비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n\n또한 자발적인 철거 의사가 없거나 철거가 어려운 시설, 소송이나 측량 등으로 정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n\n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우이동 인수천 인근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실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6.4.23 (사진=행정안전부)\n\n정부가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은 총 8만 898건으로 집계됐다.\n\n이 가운데 공공자원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사적 이익을 취하는 불법 상행위시설은 3193건으로 확인됐다.\n\n정부는 불법시설의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 30일까지 자진 신고·철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n\n기간 내 자발적으로 철거할 경우 변상금 부과를 면제하고 형사책임도 면책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n\n반면 자진 철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n\n특히 불법 상행위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추가 행정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n\n음식점은 '식품위생법', 민박은 '농어촌정비법', 캠핑장은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n\n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확인된 불법시설은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비하되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불법 상행위시설은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 전에 우선 정비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계곡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n\n문의: <총괄> 행정안전부 하천·계곡불법시설정비지원단(04-●●●●-647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6-22T16:45:00+09:00","fetched_at":"2026-07-04T11:17:4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92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