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189e2d8-24a6-4c94-a514-c4342e5d4ed8","doc_type":"law","title":"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국가 등의 책무)\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개의 식용 종식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n\n제5조(개의 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 금지)\n\n제6조(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등)\n\n제7조(실태조사)\n\n제8조(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n\n제9조(개사육농장 등 신규 운영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n\n제11조(폐업 등의 지원)\n\n제12조(전업의 지원)\n\n제13조(출입ㆍ조사 등)\n\n제14조(이행조치명령 등)\n\n제1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n\n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17조(벌칙)\n\n제18조(과태료)","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08-0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9651&type=HTML&mobileYn=&efYd=2024080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