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17519ad-92e6-4d20-8e20-4037d4ca7305","doc_type":"law","title":"공항시설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공항시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비행장의 구분)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n\n제3조(공항시설의 구분) 법 제2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2.26>\n\n제4조(항공 관련 업무종사자 등을 위한 공항개발사업) 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공항이용객 및 항공과 관련된 업무종사자를 위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n\n제4조의2(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범위)\n\n제5조(장애물 제한표면의 구분)\n\n제6조(이착륙장의 구분)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n\n제7조(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n\n제8조(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n\n제9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n\n제10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기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n제11조(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12조(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n\n제13조(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n\n제14조(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n\n제15조(기술심의위원회의 간사)\n\n제16조(분야별 소위원회 구성ㆍ운영)\n\n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술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n\n제18조(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시설) 법 제6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공항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시설, 공항이용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n\n제19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n\n제20조(행위제한 등)\n\n제21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n\n제22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그 지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매수대상토지의 효용감소, 사용ㆍ수익의 사실상 불가능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한 자(이하 \"매수청구인\"이라 한다)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n\n제23조(매수절차)\n\n제24조(매수기한)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 여부를 알린 날부터 3년을 말한다.\n\n제25조(매수가격의 산정방법 등)\n\n제26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n\n제27조(부대공사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28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29조(투자허가의 신청)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투자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30조(무상사용ㆍ수익 허가 등)\n\n제31조 삭제 <2026.2.26>\n\n제32조(이착륙장의 설치 허가 신청)\n\n제33조(이착륙장의 설치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이착륙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34조(이착륙장의 관리기준)\n\n제35조(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관리에 대한 검사)\n\n제35조의2 삭제 <2024.8.13>\n\n제35조의3(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종사자의 지상안전관리기준)\n\n제35조의4(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 수립 대상 비행장) 법 제31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이란 활주로의 길이가 800미터 이상이고 연간 항공기 이착륙 횟수가 1만회 이상인 비행장을 말한다.\n\n제35조의5(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31조의7제2항에서 \"조류와 야생동물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관리, 조류충돌 예방대책,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의 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35조의6(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n\n제35조의7(예방위원회 심의 대상 비행장) 법 제31조의8제4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이란 각각 제35조의4에 따른 비행장을 말한다.\n\n제35조의8(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대상 비행장시설) 법 제31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시설\"이란 제35조의4에 따른 비행장에 설치된 비행장시설을 말한다.\n\n제35조의9(사용료의 징수 등)\n\n제36조(장애물 제한 및 제거에 따른 손실보상 등)\n\n제37조(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구성)\n\n제38조(검토위원회의 기능) 검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10.18>\n\n제39조(검토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40조(검토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검토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n\n제41조(검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n\n제42조(검토위원회의 운영)\n\n제43조(검토위원회의 간사)\n\n제44조(검토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검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검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제45조(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로 인한 손실보상)\n\n제46조(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12항에 따라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표시등 및 표지 관리 실태의 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8.2.9, 2019.2.8>\n\n제47조(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공항 등)\n\n제48조(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n\n제49조(항행안전시설의 관리에 대한 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 항행안전시설관리기준에 맞게 관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휴지 중인 항행안전시설은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n\n제50조(금지행위) 법 제56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2.26>\n\n제50조의2(손실보상의 대상 및 기준)\n\n제50조의3(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n\n제50조의4(구상권의 행사)\n\n제51조(허가 등의 취소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승인의 취소 또는 허가ㆍ승인의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n\n제52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n\n제5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n\n제54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n\n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5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업시행자등(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로 한정한다)은 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제지 또는 퇴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6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를 요청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6.26>\n\n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8.13>\n\n제58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법 제71조제1항 및 제72조제2항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4와 같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2-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615&type=HTML&mobileYn=&efYd=2026022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항시설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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