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144c8cf-8018-4aad-979e-2f8efebc9396","doc_type":"law","title":"「강화 외성」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summary":"","body":"1. 고 시 명 : 「강화 외성」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n　\n2. 고시사항\n가. 대상문화재\n\n나. 관련근거\n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n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n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n다. 기준의 적용\n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n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n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n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n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n-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n-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n　\n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n　\n4. 연 락 처\n가. 문화재청\n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n-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n- 홈페이지 : http://www.cha.go.kr\n나. 지방자치단체\nㅇ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 전화 032-440-4475 / 팩스 032-440-8693\n- 주소 : (우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청)\nㅇ 강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2-930-3627 / 팩스 032-930-3632\n- 주소 : (우 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ministry_code":"KHS","ministry_name":"국가유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8-06-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0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4687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강화 외성」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e96ff00-b5ad-4930-a74a-a5964d07a529","doc_type":"notice","title":"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8224ea-5f0b-4081-8065-ae05d2974bd7","doc_type":"press_release","title":"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29일 폐막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95fa672-f08c-4b16-8eab-4747b499ba94","doc_type":"notice","title":"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구 부여박물관 리모델링 및 증축 소방공사","published_at":"2026-07-28T17:44:00+09:00"},{"id":"ca3bafc6-94bb-4ec3-b9e3-8f9ef2fc06b1","doc_type":"notice","title":"미륵사지 디지털 건축 학술포럼 및 야외 XR 콘텐츠 시연회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04:00+09:00"},{"id":"f121aff6-b6f4-470e-8878-394f95668d12","doc_type":"notice","title":"(유물-보존3) 보존과학실 서랍장 구입","published_at":"2026-07-28T15: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