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1405fe1-27ff-474a-8575-d2a40d45222c","doc_type":"press_release","title":"“청소년인 줄 몰랐어요” 억울한 사업자 면책규정 확대한다","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청소년인 줄 몰랐어요” 억울한 사업자 면책규정 확대한다","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청소년인 줄 몰랐어요” 억울한 사업자 면책규정 확대한다\n\n등록일\n\n2023-12-29\n\n조회수261\n\n담당부서\n미래법제혁신기획단\n\n연락처\n04-●●●●-6736\n\n담당자\n정유진\n\n“청소년인 줄 몰랐어요”\n억울한 사업자 면책규정 확대한다\n\n- 나이 확인 관련 소상공인 등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n\n「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 개정안 국회 발의\n\n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ㆍ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여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이 26일 국회에 발의(유의동의원 대표발의)되었다고 밝혔다.\n\n나이 확인 과정에서의 마찰 최소화… 구매자의 협조의무 등 규정\n\n먼저 「청소년 보호법」에 나이 확인을 요청받은 사람이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명문화하여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등의 부담을 덜게 하였다. 그리고 「공연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법률에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명시했다.\n\n청소년이 고의로 법 위반행위 유발한 경우 사업자 면책근거 마련\n\n또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ㆍ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그동안 일부 법률에만 마련되어 있었던 제재처분 면책 근거를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하여 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n\n“억울하게 피해 보는 사업자 부담 완화해야” 국민 의견 반영\n\n한편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법제처가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의견조사에서는 총 응답자(4,434명)의 80.8%(3,583명)이 ‘나이 확인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완화(47.9%)’, ‘사업자의 신분 확인 요구권 및 구매자 협조의무 명문화(17.4%)’ 등이 제시되었다.\n* ‘23. 5. 1. 법제처 보도자료 “국민 80.8%, 나이 확인 관련 억울하게 피해 보는 사업자 부담 완화해야” 참조\n\n이완규 처장은 “소상공인 등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법률 개정은 민생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면서,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n\n첨부파일\n\n[법제처_보도자료]억울한 사업자 면책규정 확대한다(1229).hwpx\n(341.61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법제처_보도자료]억울한 사업자 면책규정 확대한다(1229).pdf\n(295.75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 대폭 강화\n\n다음글중대범죄자 얼굴 공개, 맹견사육허가제... ‘2024년 달라지는 법령’ 소개\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3-12-29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662&tag=&pageCntBySelf=10&nPage=45&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62&seq=1","name":"[법제처_보도자료]억울한 사업자 면책규정 확대한다(1229).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662&seq=2","name":"[법제처_보도자료]억울한 사업자 면책규정 확대한다(1229).pdf","type":"pdf","extracted":false}],"law_ref":["청소년 보호법","공연법","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공중위생관리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54549651-7f41-4990-8ead-816ef3897dd0","doc_type":"press_release","title":"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3T16:44:00+09:00"},{"id":"5746ea26-fa7b-4e27-a36d-58d8822c343b","doc_type":"law","title":"청소년 보호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1f20bff2-6a15-4bbf-9f12-7dcf327dd866","doc_type":"press_release","title":"“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번에”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범사업 실시","published_at":"2026-06-01T00:00:00+09:00"},{"id":"bc6b5b9b-261e-4c40-9693-ce33a4248bee","doc_type":"notice","title":"2026년 출향(전입)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published_at":"2026-04-28T00:00:00+09:00"},{"id":"851192bc-e945-4754-b424-426e6808ba25","doc_type":"press_release","title":"반드시 2026, 시작해! 새해!","published_at":"2025-12-29T18:04:00+09:00"}],"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