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13cf590-3841-4dc0-a8ab-5d45f3a5a62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추진, 본 궤도에 오르고 있어”","summary":"11월 14일 SBS <‘소멸대응’ 매년 1조... 배분 뒤 어디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이 본 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body":"11월 14일 SBS <‘소멸대응’ 매년 1조... 배분 뒤 어디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이 본 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제하의 보도에서\n\n- 2024년 기금의 경우 관광, 일자리, 주거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노인 의료, 교통, 교육, 보육사업 비중이 줄었으며, 내년도 배분안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그대로임\n\n- 2022년과 지난해 집행률을 보니 막상 지원받은 돈의 4분의 1도 채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n\n※ (’22년) 인구감소지역 5.7%, 관심지역 0.4%(’23년) 인구감소지역 19.3%, 관심지역 22.2%\n\n[행안부 설명]\n\n○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10년간(’22~’31년) 연 1조원 규모로 조성된 재원으로,\n\n-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활성화, 일자리 확충 등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n\n○ 2024년 11월 15일 현재,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과 세부사업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분야별 비중 또한 아직 집계되지 않았습니다.\n\n○ 또한, 2024년 9월 말 기준 2022년도 기금의 집행률은 72.7%, 2023년 기금의 집행률은 51.8%로 동 보도에서 제시된 집행률과 다릅니다.\n\n- 그간 기금사업 대다수가 인프라 조성사업인 특성상 사전절차 이행(투자심사, 실시설계, 공공건축 심의 등), 부지매입 지연 등 사유로 집행에 다소 애로가 있었으나,\n\n- 연내 다수 지역에서 사전절차가 완료되고 착공이 시작되어 집행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n\n○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서 적합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한 사업을 발굴한 지자체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평가·배분체계를 지속 개선하고 있습니다.\n\n○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집행 제고를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352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15T08:20:00+09:00","fetched_at":"2026-07-04T11:48:4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633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939034-7031-4c06-8200-eeb5c60a3904","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5178fee-9262-47cb-8f73-b0d37efdcdd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de7e14-1a6e-40e7-878c-12e0d9f370b3","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본격적인 휴가철 맞아 ‘수상 안전관리’ 총력 대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0c84c81-da1c-4cc3-b933-f28d7685a1b8","doc_type":"press_release","title":"2035년까지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 전기･수소차로 100% 보급한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8609f9f-3b35-4616-aa4b-61b6514549c2","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ISP 수행기관 선정 마치고 본격 착수","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