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1222a5f-ad5b-43b0-a110-f78682501a1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법령 위반 확정 시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 공개”","summary":"11월 6일 한겨레신문(온라인) <중대재해 일으킨 기업의 명예를 걱정하는 정부라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법령 위반이 확정된 경우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을 공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body":"11월 6일 한겨레신문(온라인) <중대재해 일으킨 기업의 명예를 걱정하는 정부라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법령 위반이 확정된 경우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을 공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n\n[고용부 설명]\n\n□ 정부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03년 이후), 중대재해처벌법('23년 이후) 상의 규정에 따라, 법령 위반이 확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명’을 포함한 상세 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음\n\n* 산업안전보건법: (’22.12월) 723개소, (’23.12월) 494개소중대재해처벌법: (’23.9월) 1개소, (’24.3월) 2개소, (’24.9월) 5개소\n\n□ 또한, 정부는 산업 현장에서 재해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발생 자료를 상세히 분석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n\nㅇ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된 기업 내 구조적 원인까지 분석한 <중대재해 사고백서>를 매년 발간하고, 업종·공정별 재해요인을 분석한 고위험요인(SIF)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음\n\nㅇ '22년부터는 사고 일시·장소 및 개요 등을 포함한 연간 전체 중대재해에 대한 일람표도 매년 공개하고 있음\n\n□ 다만, 정부가 사업주의 책임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수사하는 상황에서 모든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을 일괄적으로 공개할 경우,\n\nㅇ 법 위반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주의 책임이 없는 사고의 기업명까지 공개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n\n□ 앞으로도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임\n\n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895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06T18:16:00+09:00","fetched_at":"2026-07-04T11:48:4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594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떼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ea49a54-f0e6-4069-8dcc-2eb07f2d9f2a","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ce6efbe-349e-4231-b7e8-5a206c521760","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충격 실시간 감지하는 ‘카나리아 대시보드’ 고도화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