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10c42fe-0823-4e2c-aa85-e88dd45c6725","doc_type":"notice","title":"2024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summary":"「2024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지원대상: 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 민사소송, 행정조사 등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중소기업(창업기업 포함)","body":"「2024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지원분야: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n지원대상: 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 민사소송, 행정조사 등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중소기업(창업기업 포함)\r\n\r\n- (조정·중재)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발명진흥법」, 「산업기술보호법」 관련 기술분쟁 조정·중재 신청 및 진행 중인 중소기업\r\n\r\n-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실용신안법」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소송 진행 중인 중소기업\r\n* 대리인 선임하였거나 법무지원단에 소송목적으로 자문 중인 중소기업\r\n\r\n- (행정조사) 기술침해 행위에 대해 신고서 접수, 조사개시 등 행정조사 절차를 진행 중인 중소기업\n창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n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n지원지역: 전국\n접수기간: 2024.02.28 ~ 2024.12.31\n제외대상: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적용되는 기술로 판명되는 경우 ([참고] 참조)\r\n\r\n2. 디자인, 상표 및 경영 정도 등 경제적 가치로 산정이나 손해를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r\n\r\n3.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과 이해충돌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에서 손해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r\n\r\n4.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또는 휴·폐업중인 기업\r\n\r\n5. 신청기업의 허위 서류제출 또는 기타 정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n소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공공기관\n담당부서: 기술보호지원부\n문의: 02-●●●-8915\n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8035","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grant","published_at":"2024-02-2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5:43:17+09:00","source_url":"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803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생협력법","하도급법","발명진흥법","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특허법·실용신안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region":"전국","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id":"2a54de5f-7d2a-40d4-9ec7-a30dd1c8bf09","doc_type":"notice","title":"2026년 방산 특화 창업중심대학 창업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7T11:19:30+09:00"},{"id":"c1f51d7e-b419-4ad1-8643-5aa35be80693","doc_type":"notice","title":"2026 공공기술 활용 딥테크 창업 경진대회","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8c83323-b69e-4383-8124-9912cd320674","doc_type":"notice","title":"「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2026년 제2차 민간 선별추천형(Bottom-Up) 창업기업 모집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d503e10d-9805-409d-9076-4abd7bbb4dca","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모두의 챌린지-방산) 창업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16T13:31:45+09:00"},{"id":"9ea54b89-78f4-4976-aba4-ef94327b1c47","doc_type":"notice","title":"2026년 2차 프리팁스(Pre-TIPS) 창업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15T13:08:53+09:00"}],"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