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0faf33a-9bf7-45c5-81fe-07dc90f3f78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동아일보(7.21.) \"당정 '증손회사' 규제완화 추진에...공정위 '과도한 지배력 확대 우려'\" 기사 관련","summary":"2026.7.14 발의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려를 제기한 바 없습니다. <보도 내용> □ 2026.7.21.","body":"2026.7.14 발의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려를 제기한 바 없습니다.\n\n<보도 내용>\n\n□ 2026.7.21. 동아일보 ｢당정 '증손회사' 규제완화 추진에...공정위 \"과도한 지배력 확대 우려\"｣ 보도 관련입니다.\n\nㅇ 위 보도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증손회사 지분 100%룰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도한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n\n<공정위 입장>\n\n□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2026.7.14.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은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저해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된 법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관계부처 간 합의를 거쳐 발의되었습니다.\n\n* 2026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14페이지)에 관련 내용 포함(2025.12.19. 배포)\n\nㅇ 따라서 2026.7.14. 발의된 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려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7-21T21:36:01+09:00","fetched_at":"2026-07-27T23:40:2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853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