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0f5edfd-6ba9-4506-a8d4-69aac6ec810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공영주차장 5부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질의응답 자료를 배포하였음","summary":"2026년 4월 7일자 중앙일보 <공영주차장 5부제 당장 내일인데…명확한 기준이 없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5부제 예외 기준이 모호하고,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음","body":"2026년 4월 7일자 중앙일보 <공영주차장 5부제 당장 내일인데…명확한 기준이 없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n\n□ 보도 내용\n\n○ 5부제 예외 기준이 모호하고,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음\n\n○ 대중교통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대도시 중심 정책\n\n□ 설명 내용\n\n○ 기후부는 4월2일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지침을 기초 지방정부까지 배포하고 시행계획을 4월7일까지 확정할 것을 요청\n\n○ 또한, 시행과정의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질의응답 자료를 4월6일 지방정부로 추가 배포하고, 조속히 시행계획을 확정하도록 독려\n\n○ 다만, 지방정부 현장 상황에 맞게 지방정부의 장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제외주차장과 제외차량을 판단토록 함\n\n* 예를 들어 '방과후 교사'가 \"생계형 차량\"의 예시가 될 수 있으나, 모든 생계형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어 현장 상황에 맞게 지방정부의 장이 판단하도록 함\n\n○ 기후부에서는 국토부와 과기정통부의 협조를 얻어 각 지방정부가 제외주차장을 조속히 지정하고 지도 플랫폼 사업자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정보를 신속히 반영하도록 조치하고 있음\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07T18:20:00+09:00","fetched_at":"2026-07-04T11:24:3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226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