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0f35bb9-aa58-4c79-a951-3f5d073dd1a0","doc_type":"law","title":"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n\n제3조 삭제 <2023.11.7>\n\n제4조 삭제 <2023.11.7>\n\n제5조 삭제 <2023.11.7>\n\n제6조 삭제 <2023.11.7>\n\n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n\n제8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n\n제9조(데이터의 조사 및 등록 요청 등)\n\n제10조(등록된 데이터의 수집 방법 및 활용 절차 등)\n\n제11조(데이터의 제공 결정)\n\n제12조(데이터의 기술적 분리ㆍ제공)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n\n제13조(데이터 제공 비용부담의 대상ㆍ범위 등) 보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요청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n\n제14조(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절차 등)\n\n제15조(업무협약의 내용 및 절차 등)\n\n제16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n\n제17조(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ㆍ통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18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임명요건 등)\n\n제19조(데이터 분석 등에의 공동 참여 등)\n\n제20조(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n\n제21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의 대상 등)\n\n제22조(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n\n제23조(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의 발굴 방법 및 절차)","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3-11-1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5951&type=HTML&mobileYn=&efYd=2023111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f316aae5-c0fd-40be-a2ad-e89321eb2d0c","doc_type":"notice","title":"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지하 근무 및 휴게공간 등 확충 공사(통신)","published_at":"2026-07-31T09: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