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0cdeb3e-0023-4e21-af3f-b9fdba8f8f86","doc_type":"law","title":"공익신탁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공익사업) 「공익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신청)\n\n제4조(특수한 관계의 범위)\n\n제5조(인가 절차 및 인가 조건의 취소ㆍ변경 절차)\n\n제6조(변경인가 절차)\n\n제7조(변경신고 사항)\n\n제8조(신탁재산의 운용)\n\n제9조(운용소득의 산정방법)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운용소득의 산정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을 준용한다.\n\n제10조(신탁사무의 위임)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말한다.\n\n제11조(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n\n제12조(외부감사 기준)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억원을 말한다.\n\n제13조(합병인가 절차 등)\n\n제14조(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 등)\n\n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n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n\n제17조(서식) 법무부장관은 법과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여 고시한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15-03-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169302&type=HTML&mobileYn=&efYd=2015031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익신탁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8848d8d5-1f1f-4032-9e2a-fa56e59f52b5","doc_type":"notice","title":"창원교도소 이전 신축공사 전기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8T13:30:00+09:00"},{"id":"0f36f05e-3210-44b0-9b4f-a833a40c8bce","doc_type":"notice","title":"대전소년원 본관 리모델링 전기설계 용역","published_at":"2026-07-28T10:34:00+09:00"},{"id":"9364a480-5ade-4abf-b8c3-7a04788e7efa","doc_type":"notice","title":"상주외국인 보호소 신축 전기설계 용역","published_at":"2026-07-28T10:2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