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0b63cc7-c1e0-488e-ba67-6584cbf1b32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농식품부에 사과 수입검역 우선순위 둘 것 요청한 바 없어”","summary":"3월 7일 서울경제<“물가 폭등에…‘일본산 사과 수입’ 내부 검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사과 수입검역 절차는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3.7.(목) 서울경제는 “물가 폭등에… ‘일본산 사과 수입’ 내부 검토” 기사에서,","body":"3월 7일 서울경제<“물가 폭등에…‘일본산 사과 수입’ 내부 검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사과 수입검역 절차는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2024.3.7.(목) 서울경제는 “물가 폭등에… ‘일본산 사과 수입’ 내부 검토” 기사에서,\n\nㅇ ①“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최근 농식품부에 외국산 사과 수입 검역을 우선순위에 둘 것을 요청”했으며, ②농정 당국은 농가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기재부·농식품부 설명]\n\n□ 기획재정부는 농식품부에 외국산 사과 수입 검역을 우선순위에 둘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없습니다.\n\nㅇ 다만, 기획재정부와 농식품부는 사과 가격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n\n□ 한편, 정부는 사과, 배 등 수출국에서 수입허용 요청한 농산물에 대해 전문가들이 과학적 증거(Scientific Evidence)에 기반하여 수입위험분석 절차(Import Risk Analysis)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외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2770), 국제협력정책관 검역정책과(04-●●●●-207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08T13:34:00+09:00","fetched_at":"2026-07-04T12:01:5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679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