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0b2cd1e-ebd4-4590-8d04-a12109f46254","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인공지능(AI) 법령검색 시스템구축 박차","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인공지능(AI) 법령검색 시스템구축 박차","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인공지능(AI) 법령검색 시스템구축 박차\n\n등록일\n\n2024-09-20\n\n조회수1,035\n\n담당부서\n법령데이터혁신팀\n\n연락처\n04-●●●●-6784\n\n담당자\n하선우\n\n법제처, 인공지능(AI) 법령검색 시스템\n구축 박차\n\n- 인공지능(AI)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12월 대국민 개통 예정\n\n- 인공지능 전문기업과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발전방향 논의\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일(금), 인공지능(AI) 전문기업 ㈜솔트룩스(서울 송파구 소재)를 방문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간점검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 등 업계 관계자들은 인공지능(AI) 서비스 현황과 활용 방안을 제시했고, 참석자들은 해당 기술을 법제처 법령정보서비스에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n\n지금까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용어나 정확한 법령명을 알고 있어야 검색이 가능했지만,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이용하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 질문을 통해 원하는 법령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n\n다음 예시와 같이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에서 일상생활에서의 궁금증을 문장이나 단어로 입력하면 관련 법령의 해당 조문이 검색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법령정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n\n<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예시 화면>\n\n현재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에서는 일상용어와 법령용어, 법령간의 관계정보를 연결한 법령정보지식베이스 약 71만 건, 법률관련 질의·답변(QnA) 데이터셋 약 2만 4천 건을 수집하여 AI 모델을 통해 반복학습을 수행 중이고,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법령을 정확히 검색하기 위해 이용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는 AI 인지검색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n\n이 자리에 참석한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법률분야에서도 AI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면서, “법제처에서도 AI를 연계해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AI 법령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n\n한편, 법제처는 이에 한발 더 나아가 생성형 AI 기반의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도 추진하고 있어 몇 년 내에 법령 조문뿐만 아니라 제·개정 취지, 관련 판례와 해석례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n\n* 생성형 AI: 텍스트, 이미지 등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AI) 기술\n\n첨부파일\n\n[9월 20일 배포] AI 법령정보시스템 구축.hwpx\n(768.98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9월 20일 배포] AI 법령정보시스템 구축.pdf\n(281.39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 사진] 인공지능 전문기업과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발전방향 논...\n(410.96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 사진] 인공지능 전문기업과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발전방향 논...\n(533.73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본문 이미지]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예시 화면.JPG\n(116.22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령정비로 청년의 행복한 삶을 지원합니다!\n\n다음글“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청소년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된다\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09-20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9387&tag=&pageCntBySelf=10&nPage=30&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9387&seq=1","name":"[9월 20일 배포] AI 법령정보시스템 구축.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9387&seq=2","name":"[9월 20일 배포] AI 법령정보시스템 구축.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9387&seq=3","name":"[관련 사진] 인공지능 전문기업과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발전방향 논의 (1).jpg","type":"jp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9387&seq=4","name":"[관련 사진] 인공지능 전문기업과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발전방향 논의 (2).jpg","type":"jp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9387&seq=5","name":"[본문 이미지]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예시 화면.JPG","type":"jpg","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04379e3-1291-4657-92e3-2fc39069335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