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0aa3bb2-85b5-48a7-87c3-15bb96a1c36f","doc_type":"press_release","title":"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이제부터는 '이것' 가능합니다.","summary":"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실시 -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 시행 - ■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body":"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실시\n-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 시행 -\n\n■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n지난 8월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 결과 963명 검거\n\n(집중 단속 기간: 24.8.8~25.3.31)\n\n· 서울경찰청\n\n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에 대한 협박 등\n\n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및 가학적 성착취물을\n\n제작·유포한 피의자 54명 검거, 2명 구속\n\n· 인천경찰청\n\n2022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학생인 피해자들의 이름과\n\n학교명이 들어간 텔레그램방을 개설해 허위영상물\n\n약 270건 유포한 피의자 15명 검거, 8명 구속\n\n■ 위장수사, 성인으로 확대\n· 아동·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대상 확대\n\n기존 위장수사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디지털 성범죄에만 활용되었지만 성인 대상 범죄에도 적용\n\n· 사전승인 ▶ 사후승인 완화\n\n승인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긴급한 경우 사전승인 없이 신속 수사 개시\n\n■ 특별한 수사 방식, 위장수사\n\n위장수사란, 경찰관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n\n증거수집·범인 검거에 필요한 경우 활용하고 있는 수사 방식\n\n(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n\n· 신분비공개수사 :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인에게 접근하여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수사 방법\n\n· 신분위장수사 : 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기 위하여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의 작성·변경·행사 수단 등을 활용하는 수사 방법\n\n→ 수사의 효율성 향상!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수사 가능!\n\n■ 자경단 검거 성공… 위장수사의 효과\n- 사이버수사대, 텔레그램 '자경단' 검거… 200여명 성착취 혐의\n\n· 효과1 : 위장수사, 1526명 검거\n\n· 효과2 : 텔레그램 성범죄조직 자경단 검거 성공\n\n■ 딥페이크 범죄 처벌 내용\n\n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n\n② 영상을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영상물 등을 판매 시 7년 이하의 징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n\n③ 불법 영상을 제작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n\n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n\n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가\n6월부터 확대 실시됩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K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6-11T15:13:00+09:00","fetched_at":"2026-07-04T11:34:3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247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38564bf-09c9-4acc-bc3f-4d9c431419ca","doc_type":"press_release","title":"경찰청, 한국의학연구소(KMI) 간 ?경찰건강 증진을 위한 장기 공동 연구? 업무협약 체결","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1a7faec-874b-46de-9988-3ad7b264a6b4","doc_type":"notice","title":"20mm 발칸 무기 수리부속(축전지) 구매(특수조건 필독)(특수조건 필독)","published_at":"2026-07-28T16:46:00+09:00"},{"id":"f3c857aa-7925-48c6-a98f-3e0addb1a581","doc_type":"notice","title":"9mm 보통탄 구매","published_at":"2026-07-28T16:42:00+09:00"},{"id":"b364bdb2-0548-4d4b-ac71-e04b4b6451a3","doc_type":"notice","title":"제주 1505함 등 4척 주기관(MTU) 수리부속 구매","published_at":"2026-07-28T15:21:00+09:00"},{"id":"ac1c2419-15a8-4c68-80d9-8027c078db29","doc_type":"notice","title":"매식비 정산업무 자동화(RPA) 도입","published_at":"2026-07-28T15:1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