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0a73f18-57ee-4ef1-8590-821d3222832d","doc_type":"notice","title":"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summary":"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body":"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비 지원\n\n서비스분야: 보건·의료\n지원대상: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r\n① 퇴원일 기준 2026년 질병 치료\r\n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r\n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r\n※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r\n※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5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r\n\r\n○ 소득기준\r\n-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r\n-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이하여야 함\n선정기준: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r\n① 퇴원일 기준 2026년 질병 치료\r\n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r\n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r\n※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r\n※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5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r\n\r\n○ 소득기준\r\n-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r\n-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이하여야 함\n지원내용: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r\n① 퇴원일 기준 2026년 질병 치료\r\n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r\n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r\n※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r\n※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5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6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r\n\r\n○ 소득기준\r\n-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r\n-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이하여야 함\n지원유형: 서비스(의료)\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상시신청\n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n소관: 통일부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자립지원과\n문의: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02-●●●●-5815\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290","ministry_code":"MOU","ministry_name":"통일부","org_type":"부","category":"grant","published_at":"2020-12-17T14:26:13+09:00","fetched_at":"2026-07-16T19:06:24+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29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통일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b98e665-731c-46ba-ab95-e0cb583c76f8","doc_type":"notice","title":"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 위탁용역(긴급)","published_at":"2026-07-27T17:43:00+09:00"},{"id":"0382885a-e75f-42a0-971a-866b4bd06da2","doc_type":"notice","title":"북한자료 수집 관리 이용 등에 관한 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연구용역 입찰공고(긴급)","published_at":"2026-07-21T11:01:00+09:00"},{"id":"75348e2b-fa10-4964-abe0-6b49c69eab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반기 평화통일문화행사 평화온담 기획 및 운영","published_at":"2026-07-21T10:47:00+09:00"},{"id":"12ede76f-316d-4fd5-b510-9695ccf5b183","doc_type":"law","title":"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id":"85ffb6a3-26ce-4ad2-9b30-c8984740f5f2","doc_type":"press_release","title":"[통일부]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사전행사 개최","published_at":"2026-06-26T16: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