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0a3ef63-ae72-4f67-a00d-f88149111050","doc_type":"notice","title":"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개정","summary":"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개정 담당부서 : 제조업감시과","body":"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개정\n\n담당부서 : 제조업감시과\n등록 : 2021-12-30\n조회수 : 1913\n\n첨부파일\n\n(개정본문)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개정전문.hwp (hwp, 25.5KB)\n\n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23호)가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n\n목록","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고시","published_at":"2021-12-30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6:48:01+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12&searchCnd=all&key=21&bordCd=6&searchCtgry=4&nttSn=8855","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11196","name":"(개정본문)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개정전문.hwp (hwp, 25.5KB)","type":"hwp","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9aa5eb4-3f25-433b-83af-5c6014d62756","doc_type":"press_release","title":"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1574beee-8e30-41c5-ac39-faa08b1a30cc","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기청정기 호환필터 20종 품질 비교정보 제공","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2defcb7-2731-4e31-8933-f77f5d43c2d3","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안내","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