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09b8bba-a8e5-43dd-8aa5-d71a282f755b","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속도로 휴게소 전수조사 결과, 납품대금 미지급 53억원 적발","summary":"[첨부: 260514(조간) 고속도로 휴게소 전수조사 결과 납품대금 미지급 53억원 적발(도로관리과).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13(수) 11:00 이후(5.","body":"[첨부: 260514(조간) 고속도로 휴게소 전수조사 결과 납품대금 미지급 53억원 적발(도로관리과).hwpx]\n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5. 13(수) 11:00 이후(5. 14.(목) 조간) / 배포 : 2026. 5. 13.(수) 고속도로 휴게소 전수조사 결과, 납품대금 미지급 53억원 적발 - 중간 운영업체가 시설 유지관리 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 신고 접수 - 법률상담센터 지속 운영 및 대금 미지급 업체는 퇴출하는 구조 구축 □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는 지난 2주간(4.13~4.30) 입점 소상공인 대상 납품대금 미지급 등 휴게소 불공정행위 를 긴급 전수조사 하였으며, 신고 접수된 총 58건 의 불공정행위 에 대해 후속조치 를 추진 한다. ㅇ 지난 4월 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은 용인 기흥휴게소 를 찾아 입점 소상공인 들로부터 휴게소 현장 불공정 행위 들을 직접 청취하고, 이러한 구조적 병폐 들이 국민 불편 과 피해 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 “ 휴게소의 불공정 행위 들을 발본색원 하여 개선 해 휴게소가 국민 에게는 편안한 쉼터 , 소상공인들에게는 상생의 터전이 되는 상식적 이고 공정한 장소로 만들겠다 ”라는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ㅇ 국토부는 4월 13일 휴게소 긴급 전수조사 에 착수 하였으며, 현장 점검 과 간담회 등을 통해 입점 소상공인 의견 을 직접 청취 하고, - 국토교통부 누리집 에서 운영중인 ‘ 휴게소 불공정행위 신고 센터 ’에서도 휴게소 불공정행위 들을 신고받았다. □ 금번 전수조사 에서 적발 및 접수 된 주요 불공정행위 사례 는 다음과 같다 . ㅇ (납품대금 미지급) 국토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휴게소 7개소(기흥 임대 , 기흥 민 자 , 충주, 망향 등)에서 총 53억 원 의 납품대금 미지급 을 적발하였다. - 납품대금 미지급이 적발된 7개 휴게소 중 4개 휴게소 는 입점 소상공인 에게 납품대금 미지급액 (약 26억원)을 전액 지급 하였으며, 나머지 3개소 (기흥 임대 , 기흥 민자 , 망향)에서도 납품대금 미지급액이 상당 부분 (약 22억원) 지급 되어, 총 48억원 이 지급 되었다. - 도로공사 는 납품대금 미지급 문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법률상담 센터를 운영 하여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압류 등 법적절차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 해 왔으며, 잔여 미지급액 에 대해서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ㅇ 한편, 기흥 휴게소 내 일부 입점 소상공인 의 경우 미지급액 지급과정 에서 계약해지를 요구 하거나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 하고 중간 운영업체가 계약해지 및 퇴점을 요구 한 사례도 적발되었으며, 이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는 입점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 을 위한 지원방안 도 마련 할 계획이다. ㅇ ( 기타 불공정행위) 납품대금 미지급 외에도 중간 운영업체 가 입점 소상공인의 영업기간을 정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이나, 임금 체불 , 그리고 도공 퇴직자 의 휴게소 운영 개입 등에 대한 신고도 접수되었다. - 먼저, 중간 운영업체 의 갑질 사례 로는 중간 운영업체 가 부담 해야 할 급‧배수시설 관리 나 간판 설치 비용 등 시설 유지관리 비용 을 입점 소상 공인 들에게 전가 하거나 시중보다 가격이 높은 식자재 를 쓰도록 강매 하고 있다는 신고 가 있었으며, - 중간 운영업체 가 직원 임금 을 미지급 한 사례나, 일부 매장 운영자 가 매장 운영권 을 제3자 에게 판매(전대차) 하는 사례 등도 접수되었다. - 또한, 입점 소상공인이 도로공사 에 중간 운영업체 갑질 을 신고 했으나, 오히려 민원인 의 신원 이 중간 운영업체에 전달 되어 불이익 을 받게 된 사례도 있었다. - 이와 함께, 도공 전관 이 중간 운영업체 자회사 에 취업해 휴게소 로비 활동 을 하고 있으며, 휴게소에 입점하려는 소상공인 에게 소개비 를 받고 중간 운영업체 를 알선 해주고 있다는 신고 도 있었다. - 그 밖에도, 중간 운영업체 가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고압적인 갑질 이나 비상식적인 행위 를 했다는 신고도 접수 되었다. □ 납품대금 을 미지급 하는 등 불공정행위 가 적발된 중간 운영업체 가 휴게소 운영 에서 퇴출 되는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ㅇ 도로공사는 향후 중간 운영업체 의 납품대금 미지급 및 갑질에 대하여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 시 ‘ 징벌적 감점 ’을 부과하여 최대 계약해지 까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특히 납품대금 미지급 업체 에게는 입찰 에서도 큰 폭 의 감점 을 부과할 계획이다. ㅇ 국토부 는 4월 8일부터 납품대금 미지급 등에 관한 감사 를 진행중 이며 , 신고된 불공정행위 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임금체불 은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진정을 지원 할 계획이다. □ 아울러,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 들을 근본적 으로 방지 하고 질 높은 휴게소 서비스 를 구축 하기 위하여, 공공-입점 소상공인 간 직계약 구조 를 구축하고, 도로공사 전관의 휴게소 운영 개입 문제 도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개선한다. □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 은 “이번 전수조사 를 통해 그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불공정행위 들이 여럿 확인 되었다”며, “후속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고속도로 내 불공정행위 를 근본적 으로 바로잡고 국민 편익 이 증진 되는 계기 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 기흥 민자휴게소 입점 소상공인 강제 퇴거 와 같이 소상공인 이 부당하게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 방안 을 도로공사 와 함께 강구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도로국 도로관리과 책임자 과 장 이장원 (04-●●●●-3909) 담당자 사무관 위성화 (04-●●●●-3912) 사무관 문찬식 (04-●●●●-3917)\n\n[첨부: 260514(조간) 고속도로 휴게소 전수조사 결과 납품대금 미지급 53억원 적발(도로관리과).pdf]\n- 1 -\n보도자료\n보도시점 : 2026. 5. 13(수) 11:00 이후(5. 14.(목) 조간) / 배포 : 2026. 5. 13.(수)\n고속도로 휴게소 전수조사 결과,\n납품대금 미지급 53억원 적발\n- 중간 운영업체가 시설 유지관리 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 신고 접수\n- 법률상담센터 지속 운영 및 대금 미지급 업체는 퇴출하는 구조 구축\n□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2주간(4.13~4.30) 입점 소상공인 대상\n납품대금 미지급 등 휴게소 불공정행위를 긴급 전수조사하였으며, 신고\n접수된 총 58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후속조치를 추진한다.\nㅇ 지난 4월 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인 기흥휴게소를 찾아 입점\n소상공인들로부터 휴게소 현장 불공정 행위들을 직접 청취하고, 이러한\n구조적 병폐들이 국민 불편과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면서,\n- “휴게소의 불공정 행위들을 발본색원하여 개선해 휴게소가 국민에게는\n편안한 쉼터, 소상공인들에게는 상생의 터전이 되는 상식적이고 공정한\n장소로 만들겠다”라는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nㅇ 국토부는 4월 13일 휴게소 긴급 전수조사에 착수하였으며, 현장 점검과\n간담회 등을 통해 입점 소상공인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n-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운영중인 ‘휴게소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서도\n휴게소 불공정행위들을 신고받았다.\n□ 금번 전수조사에서 적발 및 접수된 주요 불공정행위 사례는 다음과 같다.\nㅇ (납품대금 미지급) 국토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휴게소 7개소(기흥임대, 기흥민자,\n충주, 망향 등)에서 총 53억 원의 납품대금 미지급을 적발하였다.\n\n-- 1 of 4 --\n\n- 2 -\n- 납품대금 미지급이 적발된 7개 휴게소 중 4개 휴게소는 입점 소상공인\n에게 납품대금 미지급액(약 26억원)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3개소\n(기흥임대, 기흥민자, 망향)에서도 납품대금 미지급액이 상당 부분 (약 22억원)\n지급되어, 총 48억원이 지급되었다.\n- 도로공사는 납품대금 미지급 문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법률상담\n센터를 운영하여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압류 등 법적절차에 대한 무료\n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잔여 미지급액에 대해서도 지속\n지원할 예정이다.\nㅇ 한편, 기흥 휴게소 내 일부 입점 소상공인의 경우 미지급액 지급과정\n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하거나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간\n운영업체가 계약해지 및 퇴점을 요구한 사례도 적발되었으며, 이로 인해\n영업이 중단되는 입점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할\n계획이다.\nㅇ (기타 불공정행위) 납품대금 미지급 외에도 중간 운영업체가 입점 소상\n공인의 영업기간을 정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나, 임금 체불,\n그리고 도공 퇴직자의 휴게소 운영 개입 등에 대한 신고도 접수되었다.\n- 먼저, 중간 운영업체의 갑질 사례로는 중간 운영업체가 부담해야 할\n급‧배수시설 관리나 간판 설치 비용 등 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입점 소상\n공인들에게 전가하거나 시중보다 가격이 높은 식자재를 쓰도록 강매\n하고 있다는 신고가 있었으며,\n- 중간 운영업체가 직원 임금을 미지급한 사례나, 일부 매장 운영자가\n매장 운영권을 제3자에게 판매(전대차)하는 사례 등도 접수되었다.\n- 또한, 입점 소상공인이 도로공사에 중간 운영업체 갑질을 신고했으나,\n오히려 민원인의 신원이 중간 운영업체에 전달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n사례도 있었다.\n\n-- 2 of 4 --\n\n- 3 -\n- 이와 함께, 도공 전관이 중간 운영업체 자회사에 취업해 휴게소 로비\n활동을 하고 있으며, 휴게소에 입점하려는 소상공인에게 소개비를 받고\n중간 운영업체를 알선해주고 있다는 신고도 있었다.\n- 그 밖에도, 중간 운영업체가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고압적인 갑질\n이나 비상식적인 행위를 했다는 신고도 접수되었다.\n□ 납품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중간 운영업체가 휴게소\n운영에서 퇴출되는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nㅇ 도로공사는 향후 중간 운영업체의 납품대금 미지급 및 갑질에 대하여\n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 시 ‘징벌적 감점’을 부과하여 최대 계약해지\n까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특히 납품대금 미지급 업체에게는 입찰\n에서도 큰 폭의 감점을 부과할 계획이다.\nㅇ 국토부는 4월 8일부터 납품대금 미지급 등에 관한 감사를 진행중이며,\n신고된 불공정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n예정이다. 또한,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진정을 지원할 계획\n이다.\n□ 아울러,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들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질\n높은 휴게소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공 - 입점 소상공인 간 직계약\n구조를 구축하고, 도로공사 전관의 휴게소 운영 개입 문제도 대책을 조속히\n수립해 개선한다.\n□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그간 겉으로 드러나지\n않았던 불공정행위들이 여럿 확인되었다”며, “후속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n철저히 이행하여 고속도로 내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국민\n편익이 증진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n\n-- 3 of 4 --\n\n- 4 -\nㅇ 또한, “기흥 민자휴게소 입점 소상공인 강제 퇴거와 같이 소상공인이\n부당하게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n회복 방안을 도로공사와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n담당 부서 도로국\n도로관리과\n책임자 과 장 이장원 (04-●●●●-3909)\n담당자 사무관 위성화 (04-●●●●-3912)\n사무관 문찬식 (04-●●●●-3917)\n\n-- 4 of 4 --","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5-1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20:08:37+09:00","source_url":"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7&id=95092000","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it.go.kr/portal/common/download/DownloadMltm2.jsp?FilePath=/upload/portal/DextUpload/202605/20260513_082859_680.hwpx&FileName=260514(%EC%A1%B0%EA%B0%84)%20%EA%B3%A0%EC%86%8D%EB%8F%84%EB%A1%9C%20%ED%9C%B4%EA%B2%8C%EC%86%8C%20%EC%A0%84%EC%88%98%EC%A1%B0%EC%82%AC%20%EA%B2%B0%EA%B3%BC%20%EB%82%A9%ED%92%88%EB%8C%80%EA%B8%88%20%EB%AF%B8%EC%A7%80%EA%B8%89%2053%EC%96%B5%EC%9B%90%20%EC%A0%81%EB%B0%9C(%EB%8F%84%EB%A1%9C%EA%B4%80%EB%A6%AC%EA%B3%BC).hwpx","name":"260514(조간) 고속도로 휴게소 전수조사 결과 납품대금 미지급 53억원 적발(도로관리과).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molit.go.kr/USR/viewer.do?mode=pc&type=NEWS&id=AAAH4QAAKAABcx1AAM&num=1","name":"260514(조간) 고속도로 휴게소 전수조사 결과 납품대금 미지급 53억원 적발(도로관리과).hwpx 파일 미리보기 새창열림","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it.go.kr/LCMS/DWN.jsp?fold=koreaNews/mobile/file&fileName=260514%28%EC%A1%B0%EA%B0%84%29+%EA%B3%A0%EC%86%8D%EB%8F%84%EB%A1%9C+%ED%9C%B4%EA%B2%8C%EC%86%8C+%EC%A0%84%EC%88%98%EC%A1%B0%EC%82%AC+%EA%B2%B0%EA%B3%BC+%EB%82%A9%ED%92%88%EB%8C%80%EA%B8%88+%EB%AF%B8%EC%A7%80%EA%B8%89+53%EC%96%B5%EC%9B%90+%EC%A0%81%EB%B0%9C%28%EB%8F%84%EB%A1%9C%EA%B4%80%EB%A6%AC%EA%B3%BC%29.pdf","name":"260514(조간) 고속도로 휴게소 전수조사 결과 납품대금 미지급 53억원 적발(도로관리과).pdf","type":"pdf","extracted":true},{"url":"https://www.molit.go.kr/USR/viewer.do?mode=mb&type=NEWS&id=295968&num=1","name":"260514(조간) 고속도로 휴게소 전수조사 결과 납품대금 미지급 53억원 적발(도로관리과).pdf 파일 미리보기 새창열림","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