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088b806-0c5c-4b2f-81f3-e52e1aae97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제조물책임법 개정 내용, 확정 안돼”","summary":"2월 8일 세계일보<“급발진 피해자가 입증 책임...바뀐게 없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물책임법 개정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용역보고서의 내용은 공정위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닙니다.","body":"2월 8일 세계일보<“급발진 피해자가 입증 책임...바뀐게 없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물책임법 개정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공정위 입장]\n\n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용역보고서의 내용은 공정위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현재 공정위는 「제조물책임법」 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증명책임 완화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교육과(04-●●●●-441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08T19:15:00+09:00","fetched_at":"2026-07-04T12:02:1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574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제조물책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