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05f155f-70d3-401f-a8e1-f27cb0264a9f","doc_type":"law","title":"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국가유산수리","summary":"","body":"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n　가.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4조에 따른 입찰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국가유산수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n　 ㅇ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 : 추정가격 15억 원 이상의 국가유산수리\n　 ㅇ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다목의 경우 :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의 국가유산수리\n　나. ‘가’외의 국가유산수리로서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국가유산수리\n　\n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n　가.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제4조에 따른 입찰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국가유산수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n　 ㅇ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 : 추정가격 15억 원 이상의 국가유산수리\n　 ㅇ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다목의 경우 :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의 국가유산수리\n　나. ‘가’외의 국가유산수리로서 발주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국가유산수리\n　\n3. 재검토기한\n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ministry_code":"KHS","ministry_name":"국가유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2-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5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5430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국가유산수리"],"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99a6ebf-1ea6-4fcc-ac81-6491d1678fcd","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3기 운영계획 공고(전통기술) N","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1a8014f-897b-4392-9137-a55481660706","doc_type":"press_release","title":"서울 경교장에서 ‘탄생 150주년’ 백범 김구 선생의 발자취... N","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fb9d2d6c-8f3d-4060-b8c8-ea27cb5c3c39","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무형유산 ‘악기장’ 김현곤 보유자 별세 N","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b048e742-8bad-4709-a1f8-65d6778fbf31","doc_type":"press_release","title":"(국영문 동시배포)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역대 ... N","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e96ff00-b5ad-4930-a74a-a5964d07a529","doc_type":"notice","title":"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