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03c5951-28e1-4b52-96d5-918849ed8b31","doc_type":"law","title":"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친환경 일자리 창출, 근로환경의 개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정부 등의 책무)\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2장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n\n제5조(기본계획 수립)\n\n제6조(추진기관 지정 등)\n\n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n\n제3장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및 기반조성\n\n제8조(스마트제조혁신 촉진)\n\n제9조(기술경쟁력 제고)\n\n제10조(산ㆍ학ㆍ연 공동 스마트제조혁신 지원)\n\n제11조(스마트공장 수준 확인)\n\n제12조(제조데이터 활용 지원)\n\n제13조(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운영)\n\n제14조(전문기관 지정)\n\n제15조(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n\n제16조(공급기업 육성)\n\n제17조(표준 보급ㆍ확산)\n\n제18조(보안 강화)\n\n제19조(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n\n제20조(교육 및 홍보)\n\n제21조(근로환경 개선)\n\n제22조(우수기업 선정ㆍ지원)\n\n제23조(국제협력)\n\n제24조(해외 협력모델 개발)\n\n제25조(금융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n\n제26조(규제개선의 신청 등)\n\n제4장 보칙\n\n제27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n\n제28조(보고와 검사)\n\n제29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조제4항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추진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n\n제30조(자료요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n\n제31조(지원사업 참여 제한)\n\n제32조(사업비 환수)\n\n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3-07-0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7251&type=HTML&mobileYn=&efYd=2023070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dcebdbc-eb10-4ac0-bb7d-0406c0107f1e","doc_type":"notice","title":"손실보상금 정산 및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3004254-7e0d-4d13-9b8f-743a9943a4b2","doc_type":"notice","title":"손실보상금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