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02e6714-a1b6-4e67-8ff5-616b03871801","doc_type":"law","title":"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 또는 해양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17, 2008.2.29, 2008.9.26, 2010.12.29, 2012.8.13, 2013.3.23, 2024.5.7>\n\n제3조(경미한 기본계획의 변경)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8.13, 2014.6.30>\n\n제4조(시행계획의 작성)\n\n제5조(위원회의 구성)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6.30, 2014.11.19, 2017.7.26, 2024.5.14, 2025.10.1, 2025.12.30>\n\n제6조(위원회의 운영)\n\n제6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n\n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8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n\n제9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구기관의 지정 등)\n\n제10조(연구기관ㆍ민간단체의 선정)\n\n제11조(연구기관ㆍ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n\n제12조(독도지원심의회의 설치ㆍ운영)\n\n제13조(연차보고서 작성 등)","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681&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341ee4f-f6e9-4a62-a658-894311d9fb55","doc_type":"press_release","title":"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D-2년... 준비기획단 출범으로 성공 개최 위한 대장정 시작","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17d9d0b8-7b67-4592-b048-33b476a47b4b","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의 수산물, 어촌여행지, 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fddc0f9-ba27-4642-8f54-6ce80247f1f3","doc_type":"notice","title":"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건설공사(소방)","published_at":"2026-07-30T22:44:00+09:00"}]}}